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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가해자의치료적사법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이상심리 중 성격장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ling Judicial System of Date Violence Offenders - A focus on personality disorders in abnormal psychology-
저자
김봉수 (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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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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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ason for the recent proposal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Punishment of Date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the number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by date violence is increasing and the recidivism rate is very high, front-line investigative agencies and others have not eradicated the damage. As defined in this bill, dating violence defines acts involving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intended to unilaterally harm the other party, especially those who commit dating violence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and does not apply anti-punishment to dating violence crimes. As such, dating violence is a serious crime, and there are many victims in our society. If dating violence differs from other violent crimes, repeated and continuous violence is committed "because of love" and all personal information is known due to the nature of a relationship, so if other violent cases are one-off, dating violence is a crime with a high possibility of retaliation. In particular, domestic violence crimes or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punished by the perpetrator under the special law, but dating violence cannot be punished by the special law, so it is being punished for assault under the Criminal Code. However, in the case of assault, the problem of closing the case through reconciliation or agreement will be repeated as a bigger retaliatory crime in the future because it is defined as "the crime of non-judgmental punishment." I think dating violence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ideal psychology, which is a field of psychology. Abnormal psychology is a field of psychology that scientifically studies abnormal behavior and mental disorders, which is rooted in human psychological pain and unhappiness, phenomenally describes and classifies various abnorm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represented by humans, identifies and explains the causes, and seeks effective treatment and prevention methods. It is judged that the perpetrator of dating violence during abnormal psychology has a personality disorder of B. Group B's personality disorders includ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theatrical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them,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e considered strong for date violence perpetrators.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this paper examines the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based on abnormal psychology and proposes an improvement in criminal procedures for the causes of abnormal psychology in the victm's criminal procedure.
더보기최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 정의한 데이트 폭력은 서로 합의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정의하였고, 특히 심신장애상태에서 데이트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반의사불벌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데이트폭력은 반복성과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 연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데이트폭력의 상습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초기에 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다른 폭력범죄랑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하며, 연인관계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 다른 폭력사건은 일회성이라면 데이트 폭력은 보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화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추후 더 큰 보복범죄로 되풀이 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심리학의 분야인 이상 심리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에 대한 깊은 관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기준 1만8945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이 발생했다. 2016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검거 건수는 481건으로 남성이 82%(393명)에 달했다. 2020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4만4459건이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5배 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상심리학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과 가해자의 이상심리, 2017년부터 2021년 9월 까지 데이트 폭력 현황, 경찰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치료적 사법제도 따른 개선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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