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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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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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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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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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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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즉, 소유권 개념의 논의처럼 실제로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적 영향인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 그리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의 영향인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살펴보고 위해서 한국과 정치적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는 오직 대통령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민간부문의 인력은 오직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원내각제인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소유권 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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