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의 투입·산출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put-output Analysis of Environmental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의 의미를 자리 매김 해가고 있는 21세기 경제 문제의 화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우선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산출표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가치를 부각시켜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 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육성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드러나므로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것이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가치 파악을 기반으로 갈수록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 환경 논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 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　in an economic aspect is being emphasized, emerging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issues of the 21st century. Due to the difference in views and the difficulties in regulating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 however,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classification standard all vary among nations and organizations, and a basic analysis of its economic effects has not yet been properly forme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paper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the extent of its economic effects.
In order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ndustrys effects on the economy, environmental industries from the input-output tables were segmented into a separate category based 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pecial industrial classification, while reconstructing Bank of Koreas input-output tables of 1995 and 1998. With the figures and data from these t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were then examined to emphasize its valu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showed a low level of significance entire economic scale-wis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represented an average-to-high level compared to the entire industry, and product with feature of intermediate goods were being manufactured. The industry also held an average-to-high position in the aspect of price effects compared to the entire industr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turned out to be serving as an intermediary for various effects between industries throughout its national economy.
Since the study results clearly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continuous researches on the industrys economic effects and the evaluation of its values need to be made in the future. It is also essential that Korea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cussions, based on a clear concept and value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방법 = 4
• 제2장 환경산업의 산업적 특성 = 5
•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와 특성 = 5
• 1. 환경산업의 정의 = 5
• 2. 환경산업의 특성 = 6
• 제2절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 8
• 1. 국내 환경산업의 규모 = 8
• 2. 국내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문제점 = 11
• 제3절 환경산업의 분류 = 14
• 1. 가관별 환경산업의 분류 현황 = 14
• 2. 연구에 사용한 환경산업의 분류 = 17
• 제3장 투입, 산출 분석의 이론과 환경산업에의 응용 = 25
• 제1절 투입, 산출 분석 이론 = 25
• 1. 투입, 산출 분석의 개념 = 25
• 2. 투입, 산출표의 형태 = 26
• 제2절 환경산업과 투입, 산출 분석 = 28
• 1. 투입계수표의 작성 = 28
• 2.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30
• 제4장 환경산업의 투입, 산출분석 결과 = 35
• 제1절 경제 구조의 분석 = 35
• 1. 총공급과 총수요의 변화 추이 = 35
• 2. 산업구조 = 36
• 3.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 38
• 4. 중간수요율 = 41
• 4. 산업유형의 분류 = 43
• 제2절 환경산업의 투입, 산출분석 = 46
• 1. 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 46
• 2. 환경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 51
• 3. 환경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54
• 4. 환경산업의 물가 파급 효과 = 56
• 제3절 분석 결과의 정리 = 61
• 제5장 결론 및 정책대안 = 65
• 제1절 결론 = 6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대안 = 67
• 참고문헌 = 71
• 국문초록 = 75
• 영문초록 = 79
• 붙임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