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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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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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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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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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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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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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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min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ct") shows that the related laws are being revised when major accidents result in human or property damage. People who intend to conduct a multi-use business must install safety facilit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this study, the legal standards, construction and safety accident cases that could raise issues in the current Publicly Used Establishment-related law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we identified issues such as emergency exit opening and closing problems, legal blind spot issues in food courts, fire alarm system limitations, and the absence of a ventilation system. To tackle these issu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adding restriction regulations for automatic opening and closing devices, an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food courts in emergency exits, as well as visual alarm device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ventilation system regulations were suggested.
더보기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대형사고로 인해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에서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법적 기준과 시공 및 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기준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비상구개폐문제, 푸드코트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 경보설비의 한계, 제연설비의 부재 등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개선하고자 비상구의 자동개폐장치, 푸드코트 등의 면적제한규정 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규정 추가, 제연설비규정 신설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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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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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3 | 0.43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60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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