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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s on the Leg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n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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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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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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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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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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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8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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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과 연결시켜 판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로 간에 성격이나 의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시는 부적절하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판단주체로 기본권 제한의 경우 통상인을,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법집행자를, 죄형법정주의의 경우 건전한 법관과 통상인을, 위임 입법의 경우 수범자와 행정청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인의 경우 통상인 자신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통상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법집행자와 건전한 법관은 각각의 경우에 명확성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통상인의 판단기준으로서 상식, 감정, 지성 등은 교사의 권리 구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한글해독 능력을 고려할 때 그 보호자를 명확성의 판단주체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 개인의 인격과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규제 해제의 경우,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부담적 성격의 법률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그 규율내용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내용을 규율할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죄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을 주로 애매성 및 광범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실제로 양자를 엄밀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나 죄형법정주의의 경우에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나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을 통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사실상 완화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고유의 논리를 법률 해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서의 명확성을 예측가능성 및 지득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위임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므로 전자는 부적절하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s on the leg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n education law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related this principle to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non-infringement of th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inappropriate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their nature and meanings.<BR> Second, the court suggested the different subject of the judgement for definiteness by the area of its application. For example, the reasonable person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law enforcer when free speech is restricted, the sound judge and the reasonable person in the case of the principle of nulla crimen, and the people and the administrative body in the case of the delegated order. However, the reasonable person standard has a weakness since not this person but the Justice judges definiteness from the reasonable person"s viewpoint. Next, the law enforcer and the sound judge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requiring definiteness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free speech and the principles of nulla crimen.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i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arent judges definiteness considering their linguistic development.<BR> Third, the court approached to the reasonable person in terms of the ability of judgement, common sense, legal emotion, and the intelligence. This approach has some weaknesses. First, what they are and who should judge them are unclear. Also, they need the normative proving. Next, by distinguishing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is approach can oppress the possibility of the latter"s, in particular the teacher"s, litigati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Finally, the meaning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not necessarily consistent with the legal emotion.<BR> Fourth, the court used the less restrictive standard in the case of the law with ever-changing and various facts, the collection of the less sensitive information, deregulation, and the delegated order while the more strict standard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free speech, the principle of nulla crimen, and the burdensome law. However this usage has two weak points. First, in the case of the delegated order it is necessary to use different standard by what is regulated. Further, which standard should be used is unclear in the case of the burdensome law with ever-changing and diverse facts. Finally, it is desirable to use the less restrictive standard in the case of delegation to the school regulation and rule.<BR> Last, the court usually used vagueness and overbreadth as the criteria for judging definiteness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 speech and the principle of nulla crimen. However the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vagueness and overbreadth and factually make the requirements for definiteness loose through the judges"s compensatory interpretation and the constitution-consistent one. Also, the court used foreseeability and intelligibility as the criterion for judging definiteness in the case of the delegated order. However, the former is not appropriate as this criteria because this order is the problem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Al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judge"s compensatory interpretation does not reflect the unique logic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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