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사고 타보험조항 처리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고찰 = The Study on the Problem Caused by Dealing Other Insurance Clause in Property Insur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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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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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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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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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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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경 손해보험사에서 협약을 맺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원청자와 하청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중복보험처리」하고, 임대인(또는 원청자)의 보험자는 임차인(또는 하청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손해보험사간 협약은 강제화된 법률규정이 아니며, 약관에 ‘대위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해당 보험자의 편리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임차인이 건물 화재에 대해 전부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이와 별개로 임대인 또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상 타보험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임대인측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임대인측 보험사의 법률행위 때문에 피구상자가 되어버린 임차인은 전부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을 변제하여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임차인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측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약관상 타보험조항처리 시 보험금의 지급순서를 정해 ‘중복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구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보험사에서 독립책임액 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보험자대위권 행사자가 지급키로 하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피구상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보기Examining current insurers’ handling of other insurance clause in practice, contradiction occurs. Suppose a lessee was insured on a full insurance against fire accidents while the lessor was discretely insured under the same kind of insurance, and the former caused an accident; in this case, according to other insurance clause of the terms, insurer of the lessor who have paid the relevant amount of coverage will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onto the lessee. So, because of the legal action of the lessor’s insurer, lessee gets to face the necessity of reimbursing the recourse amount even though he/she has a full insurance contract.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 between the insurers by limiting the range of the exertion of subrogation, around May 1996, property insurers made an arrangement that if lessor and lessee . or mai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 are insured respectively on the same object and if the total of these insurances’ amount insured exceeds the insurable value, it should be treated as overlapping insurances, and the lessor/main contractor’s insurer should agree to a waiver of subrogation right on the lessee/subcontractor. However, aforementioned arrangement between property insurers is not enacted by law and furthermore there is no article inserted in the policy stating with the intent of a waiver of subrogation right, insurers who infringe it gradually increased and in current work practices, there are a lot of confusions caused by this: there existed a case that an insurer, when in position of lessee’s, saved the paid claims by standing on the side of paying the allotted share under the arrangement and giving up the subrogation right; but when in lessor’s stance, they completely ignored the arrangement and exercised subrogation right to claim the recourse amount for the total amount of paid coverag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ut the subrogation right to the lessor’s insurer for the amount that exceeds the amount of independent liability of the lessee’s, and it is advisable that when dealing with other insurance clause, the payment order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even if the contract is overlapping, the insurer of the person who is in the status of being claimed for the recourse amount should first pay the amount of independent liability, and the rest of the amount should be paid by the subrogation right user and then exercise the subrogation about the paid amount to the lesse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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