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Issues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저자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2(27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which aims to protect the lives of workers suffering a job-related injuries, was introduced in 1964 as the first social insurance in Korea, just like in other countries. It had many problems as a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a narrow coverage and a low level of benefits at its inception. Since its introduction, however, several fundamental changes have occurred to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First of all, the administra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Labor to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It is also noted that the coverage has extended to the all companies with more than one employ, and that the benefit level has improved. Unlike other social insurances like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has stayed away from the main stream of social or academic concern.
It is because the workers insurance system has been regarded as a social insurance only relating to wage-workers and has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also because confrontat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has substantially week surrounding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idea that it is beneficial to both parties.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and their solutions, however, have continued since its inception, even though not conspicuous.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current situ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and to evaluate several issues over it.
The main issues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as follow: the privatiz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a rapid growth of pension compared to lump-sum compensation, and the reform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들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논의가 활발했던 데 반해서 산재보험은 사회복지연구의 주변 부에 머물러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산재보험이 주로 임금근로자들, 그 가운데서도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한정된 사회 보장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대립이 다른 사회 보험 들에 비해서 크게 약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들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진행 되어 왔다. 산재보험은 그 성격상 사회적 논쟁 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연구자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을 소개하고 산재보험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의 현황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보험료 및 징수액, 급여수준 및 지출액, 재정운영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겠다. 산재보험의 주요이슈로는 민영화론에 대한 평가, 연금의 급속한 증대경향과 그에 대한 대비방안,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들이 다루어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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