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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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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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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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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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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0, Park Sunyoung’s study, which was on the same topic and objectives a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democrat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but it was not enough to show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lack of data on the North Korea economic crisis in 2000. Cho Dongho and Jang Namsoo also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labou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Neither did this study show the impact of chronic economic downturn on the demographic changes in North Korea which has continued for the last 20 years from 1993 to 2013.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impact - not simply mortality rate, but also the impact of mal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North Korea people - dur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from 1993 to 2013. By doing so, this study extrapolates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demographic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n 2013. This article foun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which continued since 1993 until 2013, resulted in the significant demographic impact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uch demographic changes should not be ignor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suscit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resumption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especially for vulnerable target groups such as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mothers, and women in fertil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also include health sector assistance as well as food aid to North Korea.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continuation of nutritional surveys of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for this, at least,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finance the budget for UN nutritional surveys in Nor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more scientifically and design a future possible response strategy for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people from the humanitarian crisis.
2000년, 동 연구와 유사한 주제와 목적 하에 박순영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여 영양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다. 조동호, 장남수의 연구 역시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 식량난 실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99년에 실시된 연구로 불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98년부터 2~3년 주기로 2008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와 박순영의 영양결핍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개괄을 생애주기 접근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2013년 현재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93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에 유의미한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경제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한 정부가 북한 경제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북지원은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만이라도 지속되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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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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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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