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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Australia)의 혼외출생자 입양에서 양육으로 정책변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중심으로 = Policy Change from Adoption to Child-raising Regarding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in Australia: Analysis b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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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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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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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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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랜 역사에 걸쳐 법적으로 차별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혼외출생자의 양육 거취 관련 정책 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과정과 정책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1949년 호주(Australia)의 집권내각이었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정부에서 1972년 집권하게 된 노동당 정부로 이행과정에 지배집단이 변화되면서 혼외출생자의 입양중심정책이 미혼모의 양육중심으로 급격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외 출생자 양육거취 정책변화과정에서 지배집단의 변화와 정책중개자의 정책 결정이외에도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미혼모자협의회(Committee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를 중심으로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강한 옹호연합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배집단의 변화로 정책 중개자는 타협보다는 지배집단의 철학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정책 산출이 되며, 이 과정에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연대능력에 따라 정책 결정자의 정책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의 혼외출생자 양육거취결정과 관련된 입양기관, 미혼모시설, 양육미혼모, 입양아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혼외출생자를 둘러싼 정책변화에서 옹호연합의 중요성과 지배집단과 정책중개자의 중요성을 함의로 제시하고자 했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d the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of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change through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garding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in Australia. Through this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policy change for the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was influenced by the growth and expansion of advocacy coalition groups, which are more aggressive in using strategy and mobilizing other policy brokers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minister or legislature and many leaders. Rapid policy change from adoption to child-raising was observed 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ruling party and advocacy coalition from Liberal-National Party Coalition (1949-1972) to Gough Whitlam (1972-1975) of the Australian Labor Party.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policy change was verified as the change of ruling party or ruling ideology as well as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such as adoption advocacy coalition and child-raising advocacy coalition called Council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 (CSMC). This article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in Korea where the Korean Unmarried Mother Association is emerging as a grassroots movement with cross cultural Korean adoptees against leg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for social and policy change in Korea while adoption agencies are filing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Single Parents Support Law newly revised in 2011 that pre-announced adoption agencies cannot operate unmarried mother shelters and should be closed since July 2015. This article implies that Korean policy brokers should listen to all the policy actors involved with ex-nuptial child arrangement to aim at the reasonable policy-making based on longitudinal and cross sectional research, instead of the politic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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