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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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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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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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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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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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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추진되었던 18개 지역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그 영향요인을 망라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속변수로 통합의 성패라는 양극단 값을 설정하고 있어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통합추진 수준으로 정의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주민의사, 행위주체, 지역적 여건 등으로 나누어 10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추진 수준에 주민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 경제규모, 통합추진 경험, 통합추진 단체 간의 분리.통합 역사적 이력이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시화와 정치적 동질성은 통합추진 수준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 수, 인구변동률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통합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t of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consolidation among municipalities, which have proceeded to integrate with each other, including forty-six local governments in eighteen region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se forty-six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consolidation level) and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citizens desire, actors (politicians, local government heads, public officials), and regional environment (economic,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citizens`` desire for municipal consolidation exert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evel of integration. In addition, the larger the financial capacity and economy scale, the more positive the impact on the level of consolidation. However,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social factors (the ratio of worker’s number and migration of population) and the factors of actors are not related to consolidation level. At this stage of this study, there is no strong evidence that political factors are related to the level of consolidation. It is assumed that citizens are not very concerned with the behavior of politicians. Depending upon the history of fragmentation-consolidation and the experience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and how they are measured, historical factors may be more important than actor``s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or vice versa. The most that can be claimed is that citizens`` desire and historical factor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integration and that these variables account for much of the positive consolidation level. This study is now in a better position to consider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as objects of consolidation with each other, suggesting one of meaningful criter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reducing beforehand any unnecessary conflicts that arise due to integration policies which go against the intentions of citizens on a large sca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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