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테러방지법에 있어 항공기 보호의 개선 방향 = Direction of the Act On Counter-Terrorism to improve Aircraft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01(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테러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테러방지법」이 가진 항공기 보호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항공법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항공기 보호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탐구한다. 이는「테러방지법」의 항공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법」같은 항공법규를 준용하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규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바탕으로 항공기 테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물적 범위, 시간적 범위, 행위적 범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테러의 구성요건이 가진 한계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건에 맞는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물적 범위에서는 항공기의 범위가 「항공안전법」의 ‘항공기’의 개념을 준용함으로써, 드론과 같은 신종 비행기기를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시하는 ‘항공기’의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에서는 「항공보안법」의 ‘운항 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동일한 행위라도 ‘운항 중’의 범위 이외에 발생하는 행위는 테러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운항 중’의 범위를 국제협약의 ‘운항 중’으로 확장하여, 항공기의 시간적 보호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위적 범위에 있어서는 항공기를 직접 손상하는 행위만을 중점으로 테러로 규정하며, 미수 및 예비 등에 있어서도 일관적인 법률적 대응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행위적 범위를 확장할 것과 미수 및 예비 등도 모두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irection of the Act On Counter-Terrorism to improve Aircraft Protection
,
This study aims to present limitation and problem and suggest improvement way in terms of aircraft protection under the Act On Counter-Terrorism which is for responding and preventing terrorism. Because legal definition what related aircraft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came from aviation laws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not defined own.
For this study, first, based on the definitions in the Aviation Law and the Act On Counter-Terrorism, the were analyzed constituent requirements of criminal acts call 'aircraft terrorism' by dividing them into physical, temporal and action ranges. second, Based on the analyzed constituent requirements 'aircraft terrorism',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were presented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and to solve these things, present legal definition and improvement plan to each ranges. In physical range, limitation came from by applying the definition of 'aircraft' from Aviation Safety Act what can't defined new flying deviece such as drones. to solve this problem use the concept of 'aircraft' defined by the ICAO what scope about aircraft wider. In temporal range the definition of 'in-flight'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is so narrow that even the same action is difficult to see as terrorism due to diffrent time, to solve this problem, Aviation Security Act's definition 'in-flight' change to 'in-service' what defin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hird, only direct damage to the aircraft is considered terrorism, and there is a problem that uniform legal response to attempts and reserves is limited, so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scope of action range and to respond equally to attempts and reserves with actu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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