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주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 =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aceports
저자
김영주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208(80쪽)
제공처
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확산으로 우주수송이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환경에서, 우주항의 기능ㆍ구조를 정리하고 설치ㆍ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주항은 발사ㆍ재진입 지원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발사 인프라, 항공ㆍ해상 교통관리와 연동되는 교통관리 인프라, 안전ㆍ사이버보안ㆍ환경관리 등 위험관리 인프라, 교육ㆍ훈련ㆍ연구개발ㆍ기업집적ㆍ공급망을 매개로 한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 통합 운영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주항은 기술적 형태(수직발사형ㆍ수평발사형ㆍ복합형), 지리적 장소(육상형ㆍ해상형), 운영주체(공공형ㆍ민간형ㆍPPP형)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인ㆍ허가 구조, 안전확보 방식, 비용부담 및 책임배분의 차이로 연결된다. 운영 단계에서는 우주조약 제6조의 인증 및 계속적 감독의무와 책임협약상 발사국 귀속 및 책임구조가 우주항 운영과 직접 연동됨을 검토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우주항 운영자와 발사사업자 간 시설사용계약ㆍ서비스계약을 중심으로 위험과 책임이 배분되는 한편, 발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발사창과 발사슬롯의 운영이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적 법률관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의무와 손해 발생 시 책임귀속이 핵심 쟁점이 되며, 책임보험과 공적 비용부담 체계를 결합한 위험분산 구조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행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항을 독립된 규율 대상으로 직접 다루지 않으나, 발사허가 단계의 책임보험 및 재정부담 능력 심사, 제3자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주항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우주항 운영 규율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평발사형 우주항의 공항 결합과 연안ㆍ해상형 우주항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항공법ㆍ해사법ㆍ환경법ㆍ우주법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In an era in which NewSpace is shifting space transportation toward private, market-oriented actors, this Article outlines the functions and institutional architecture of spaceports and surveys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t argues that spaceports are best understood not merely as launch-and-reentry facilities, but as integrated operational systems combining infrastructure for launch operations, traffic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Spaceports may be categorized by launch configuration (vertical, horizontal, or hybrid), by location (land-based or sea-based), and by governance (public, private, or PPP), with each typology shaping licensing design, safety assurance, cost allocation, and liability distribution.
Structurally, spaceports integrate launch sites and support facilities, propellant management, TT&C, and mission control, while also requiring coordination with air and maritime traffic management because launches and reentries necessarily restrict airspace and maritime areas; safety management, cybersecurity,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m the core risk-management layer. Operationally, spaceport governance intersects with th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obligations under Article VI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with the attribution and liability regime 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domestically, risk is allocated primarily through contracts between spaceport operators and launch service providers, while launch windows and launch slots affect customers’ schedules and costs, and third-party protection depends on safety duties, liability attribution, and risk-spreading mechanisms such as insurance and public cost-bea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xisting statutes—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do not regulate spaceports as a distinct object, yet a more specific regulatory framework will be required as operations mature, particularly to manage boundary issues among aviation, maritime, environmental, and space law in light of horizontal-launch integration with airports and the prospective expansion of coastal and offshore spaceports. Related policy debates also emphasize institutional support and national-level strategies to enhance spaceport infrastructure competitiveness. Because this article focuses on establishment structures and operational relationships,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 detailed design of licensing standards and procedures, the governance of airspace and maritime restrictions, safety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criteria, insurance and cost-allocation mechanism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acceptability of spaceports withi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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