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 A Country-level Panel Data Analysis of Fiscal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4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To control the endogeneity problem caused by unobservable countryspecific heterogeneity in cross-sectional data analyses of earlier studies, we construct the country-level panel data and examine determinants of fiscal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paper, we find that each state has responded with more fiscal spendings to more infected people, and did not consider fiscal soundness in earlier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but became more sensitive to it in later stages. Moreover, given government debt-to-GDP ratios, states with higher fiscal spending ratios tend to respond more to the unexpected risk. These results imply that managing the level of government debt by taxation and so on rather than spending cut is a prominent factor in fiscal readiness to either economic or public health crises.
더보기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사용함으로써 국가별 특이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내생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81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국가별 특이성을 통제한 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증가할수록 각국은 재정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건전성을 제약요인으로 인식해 정부부채비율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을 억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비율이 동일할 경우, 정부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지출 감소보다 증세 등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재정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