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2014. 2.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대량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인권침해 상황이 로마규정 제7조에 따른 인도에 반한 죄(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 · 종교 · 인종 · 성별에 근거한 박해, 강제이주 등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독립 전문가들(independent experts)이 책임 추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당장 북한 체제불법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징적인 논의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 전, 통일과도기, 통일 이후의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를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2 February 2014,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clud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on the basis of the Rome Statute, and recommended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responsibl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he ICC or an ad hoc tribunal on the basis of Chapter VI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is conclusion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drew hug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e of the follow-up efforts is the recently produced in-depth report on accountability of the independent experts appoin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of North Korea with China and Russia, there is very low possibilit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might refer the responsible to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n this regard, it might seem to be only symbolic to discuss on the mechanism for criminal accountability. Nevertheless, the current discussion deserves a highlight, because the prosecution of North Korea’s criminal acts should be based on the universal values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use the process would also require adjustments in the jurisdiction between the criminal court of Unified Korea and the ICC.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his article explores the jurisdictional framework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in North Korea. Both national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are discussed in-depth. The analysis will set each scenario for three phases – prior-unification phase, transition-to-unification phase, and unification ph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연구의 목적
• Ⅱ. 북한의 체제불법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Ⅲ. 국제형사재판과 국내형사재판의 관할권 배분
• Ⅳ. 현 단계에서 국제형사재판 이용 가능성 검토
• Ⅴ. 통일 과도기 또는 완성 시점에서의 국제형사재판 이용 가능성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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