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형 기본소득에 관한 비교연구 : 기본소득으로의 전환 탐색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comparative research on categorical basic income : exploring the transition to basic income
형태사항
v, 183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교성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415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전염병 팬데믹 같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주형 기본소득을 분석하여 기본소득 전환가능성을 모색하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Gilbert-Terrel의 산물분석틀과 김교성 등(2017)의 기본소득 이념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정책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언론 보도자료, 조례를 참조하였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제주도 해녀수당 이었다. 각 정책을 청년, 농민, 기타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으며,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소결에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범주형 기본소득 중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하였다. 각 정책들의 공통점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며, 모두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유사·중복되는 정책을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도입하는 정책의 조건을 완화하여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정부 지원을 통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활발한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바로 알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간 준비를 하여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을 구축 해야한다.
연구를 마치며, 저자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COVID-19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basic income as a way to solve problems appear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ndemic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tegorical basic incom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verting basic income and suggest in what direction it should move toward realizing basic income.
In this study, Gilbert-Terrrell's product analysis framework and Kim Kyo-seong et al. (2017) basic income ideological framework were used as analysis frames. For information on policies, refer to each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s, press releases, and ordinances.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re ‘youth grants’ in Seoul,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do, ‘public interest grants for farmers and fishermen’ in Jeollanam-do, ‘public interest grants for farmers’ in Jeollabuk-do, ‘basic childcare grants’ in Gangwon-do, and haenyeo grants in Jeju Island. Each policy was divided into youth, farmers, and other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how it differs from basic income, and the details were organized in the summar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asic childcare grants’ in Gangwon-do was the most similar to the basic income among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in Korea. The commonality of each policy was local taxes, all of which were targeted at some population groups.
To realize basic income, the study suggested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by readjusting similar and overlapping policies and reorganizing the tax system.
Second, the principle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should be observed by mitigating the conditions of the policy introduc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target and size of payments to national units through government support.
Fourth, various experiments should be carried out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Fifth, we should immediately inform the basic income through active discussion and form a consensus on the basic income.
Sixth, a roadmap for realizing basic incom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basic income can be realized through long-term preparation.
At the end of the study, the author argued that although basic income is not a panacea, a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to COVID-19, it is time for basic income to be discussed in depth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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