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 = Legislative Study on Regulating Personal Image Data Processed by Intelligen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94(30쪽)
제공처
소장기관
FRT(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more precisely and elaborately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extracted from facial data related to an individual’s unique characteristics through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for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biometrics automated by AI(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is swiftly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probability of rights infringement is amplified due to complicate peculiarity of personal image data as sensitive biometric data and personal loc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processing of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based on application of image data handling device. Considering the comparative legal requests assert that the utilization of facial recognition system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which is in central controversy, should be normatively subject to moratorium, this article presents the legislative solutions as belows for the use of AI FRT(intelligen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No.1 : Restriction of personal image data processing implemented by FRT with subsuming the common features of the fixed type and the mobile type into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No.2 : Admission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from the viewpoint of two-way classification divided as one system aimed at law enforcement regulated under legal due process of warrant doctrine depending on requirements of particular statutory exceptions and the other system for another purposes only carried out by prior consent approved separately or by concrete enactment permitted specifically No.3 : Delegation of the details including the encryption measure and alternative authentication means necessary for application of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안면인식기술은 지능화에 따라 인증·식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얼굴에서 신체적 특징을 추출하여 생성한 안면인식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도의 기술적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따른 안면인식정보의 처리는 개인영상정보로서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라는 복합적 특성에 연유한 권리침해 개연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시스템 활용은 규범적으로 모라토리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비교법적 요청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지능형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하여 고정형과 이동형의 공통적인 사항을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개념으로 포섭하여 안면인식기술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제한한다.
둘째, 법집행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개별법률의 요건에 따라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규율하고 그 외 업무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셋째,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필요한 암호화 처리 및 대체적 인증수단 제공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임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