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스마트도시 조성 · 확산을 위한 법적과제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6(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이에 따른 산업 ·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도시(Smart City)이다. 스마트도시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도시과 · 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 중인 지방자치단체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서비스 및 사업유형도 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사업은 여러 번의 관련 법개정을 통해 제도 및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조성해 가고 있는 것에 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및 관련사업은 지자체의 여러 사정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도시사업을 참여 ·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 진행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타법규정과의 충돌, 권한의 문제, 정보공유,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조기 도입할 경우 실패의 가능성의 책임부담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 확산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기술적인 지원이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법제도적인 토대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도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필요한 법령의 입법과 정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도시의 성과 도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화시키는 세밀한 정책마련도 필요하며,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하는 법적과제들을 검토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한다.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volves an irreversible changes in times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for responding to the industrial and social changes resulting from the foregoing is the Smart City.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promoting government-supported smart city project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securing dedicated organizations such as smart city departments and teams has been also rapidly increasing recently, and the types of smart services and projects have been diversified.
Whereas the smart city projects for national model cities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en forming the cities after quite a few of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to related laws, not all local governments are participating in the smart city projects and related projects fo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because various circumstances are not the sam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Even those local governments that are participating in and implementing smart city projects have difficulties in efficiently forming and expanding smart cities because many problems are lying scattered in promoting the projec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 in concrete situ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offering projects, the issue of authorities, information sharing, and the bearing of responsibility for the possibility of failure in the case of early introduction of smart city technologies by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smart city-related projects, although technical support is essential and important, the preparation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s also important as much as the foregoing. The difficulties actually experienced or expected b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hile they implement smart city project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necessary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concretized and supported through legislation and reorganization. Although the derivation of the outcomes of the pilot cities is important, the preparation of detailed policies to accelerate the smartization of the existing cities is also necessary, and the legal study that must be resolv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mart city projects should be reviewed to derive practical and efficient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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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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