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Climate Change Litigations : Focusing on the Netherlands’ Judgements
저자
배연재 (법무법인 광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82(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리협정상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국제적 대응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고유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규범은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근거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소송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다른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규범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관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후변화 소송이 개별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수행되더라도, 기후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목표 설정, 국가나 기업의 의무 인정 근거, 책임 인정 범위 등 국제법상 공통의 핵심적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과 같은 적극적 판결의 내용이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 소송이나 국제적 대응체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국가 간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8 | 0.68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