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관한 학제 간 고찰 = A Study on Suicide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oking at the entire history of mankind, suicide has been constantly present, and human perspectives on suicide have changed. Suicide was not necessarily a taboo act in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and could be considered a conditional acceptable act. This was the same for Joseon, and for certain situations, it emphasized death for honor and a virtual woman, putting pressure on death socially. Japan's kamikaze(神風特別攻撃隊) is a case of using suicide as a means of attack as self-sacrifice for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n the era of strong religious power, suicide was taboo, and the body of a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was considered a serious crime and could not even be buried in a proper tomb.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Prussia, although it has now been abolished, there have been laws and regulations that actually criminalize suicide, and there are still countries that still view suicide as a crime. However, in modern society, it is common not to view suicide as a crime, and those who feel suicidal and commit suicide are viewed as targets for treatment and recovery. As such, suicide was not an act of consistent moral evaluation in the history of mankind, and the justification and discourse of the behavior have been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ocial perspective formed by each society. In this respect, the problem of suicide is revealed in the social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context rather than inherent in the action itself. The state has formed a standard of social gaze on suicide through criminal law and public health policies. Currently, most countries have secured the basis for suicide prevention policies while exercising their power as biopolitics and not treating suicide as a crime, so they do not consider it an object of punishment. The main task and core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is to provide more options to make life live than death, and Korea is setting up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rough multi-layered strategies for life protection, such as intensive response to high-risk suicide groups, establishing links between vulnerable support organizations, and preemptive response to crisis factors across ministrie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no significant results have been achieved in reducing the suicide rate, and Korea still ranks first in the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has a high suicide rate worldwide. This statistical reality suggests the ne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n redesign fundamental concepts of suicide and reexamine structural factors and approach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suicide, it is necessary to first think about death, a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death and suicide through this. Natural death is inevitable and at the same time can be extended to some extent due to medical advances and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medical technology. As a result, death is no longer considered a completely uncontrollable phenomenon, and as a state obligated to protect the basic right to life becomes a life management politics, individuals cannot even complete unwanted lives. As this problem led to active discuss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n individual's death and expanded the issue, suicide was not just a matter of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but also an issue that embodi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death, such as the specificity of the action and the range of suicide methods. In other words,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death and the problem of suicide are intertwined, the view of suicide has also become a complex and multi-layered phenomenon.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is complexity, there is a limit to a single academic approach alone,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uicide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grasping the basic issues of suicide, I would like to lay the foundation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suicide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n addi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results of an in-depth study of suicide prevention after exploring and analyzing suicide deterrence measures that prevent suicidal thoughts from leading to suicidal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support system (communities such as families, society, and countries).
key words : Suicide, Right of Self-Decision Making, Consented suicide, Biopolitics, Suicide Preven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자살에 관한 학제 간 고찰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해 보면 자살은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으며 자살을 바라보 는 인간의 관점이 변화해 왔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자살이 반드시 금기시된 행위는 아니었으며 조건부로 허용 가능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명예를 위한 죽음, 열녀 등을 강조하며 사회적 으로 죽음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일본의 신풍특별공격대(神風特別攻撃隊)는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으로 자살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반면 종교의 힘이 강한 시대에는 자살이 금기시되었고 중대한 죄로 여겨져 자살한 자의 시신은 모독의 대상 이 되며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힐 수조차 없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프로이센 등의 국가에서는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자살죄가 존재하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자살 을 죄로 보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지 않는 것 이 보편적이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 행동을 한 이들을 치료와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살은 인류 역사적으로 일관된 도덕적 평가를 받는 행위가 아니 었으며 각 사회가 형성한 사회적 시선에 따라 그 행동의 정당성과 담론이 재구성 되 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살 문제는 행위 자체에 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제 도적 맥락 속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가는 형법과 공중보건 정책 등을 통해 자 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기준을 형성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명관리정 치(Biopolitics)로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살을 죄로 취급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자살 예방정책은 죽음보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구축, 범부처 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등 생명 보호를 위한 다층적 전략을 통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자살률 감소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현실은 자 살 예방 전략의 실효성을 평가한 뒤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설계하고 구조 적 요인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죽음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죽음 과 자살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적인 죽음은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의학적 진보와 연명의료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죽음은 더 이상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현상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생명관리정치를 하게 되면서 개인은 원하지 않는 삶도 끝마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인의 죽음에 대한 자 기운명결정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논점이 확장되면서 자살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선택 문제가 아닌 그 행위의 구체성, 자살 방법의 선택 범위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 정권을 구체화한 쟁점을 제시하였다. 즉,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살의 문제가 엮이면서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봐야 할 현상이 된 것이 다. 이러한 복합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존 재하며 학제적 관점에서의 자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살 이 가진 기초적인 논점을 파악한 후 학제 간 관점을 통해 자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 충동이 자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자살억제방안을 개인 수준과 지지체계(가족, 사회, 국가 등 공동체) 수준으로 나누어 탐구하여 분석한 후 자살예방이라는 심층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살, 자기운명결정권, 합의동사, 생명관리정치, 자살예방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3. 선행연구 검토 5
• Ⅱ. 자살에 관한 일반론 7
• 1. 자살에 관한 기초 논의 7
• 1.1 자살의 개념 7
• 1.2 자살 위험군 10
• 1.2.1 자살 위험군의 개념· 10
• 1.2.2 자살 방어인자· 12
• 1.2.3 자살 위험인자· 14
• 1.3 자살 사고(思考) 16
• 1.4 자해(自害) 19
• 2. 합의동사(合意同死) 20
• 2.1 동반자살의 유형과 합의동사의 개념 20
• 2.2 합의동사의 범죄성에 관한 고찰 22
• 2.2.1 합의동사를 처벌하는 국가· 22
• 2.2.2 합의동사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 24
• 2.2.3 대한민국에서의 합의동사 26
• 2.3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검열 28
• 3.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30
• 3.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30
• 3.2 생명을 관리하는 국가· 32
• 3.3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34
• 4. 자살에 관한 국가의 의무 35
• 4.1 자살에 관한 역사적 고찰· 35
• 4.1.1 조선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 35
• 4.1.2 한국 형법에서의 자살 38
• 4.1.3 조선과 한국의 비교· 39
• 4.2 국가의 존재근거와 생명관리정치 41
• 4.3 자살 예방정책의 필요성 42
• 4.3.1 개인 차원에서의 필요성 42
• 4.3.2 가족·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필요성· 43
• 4.3.3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성 43
• Ⅲ. 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 46
• 1. 사회학에서 바라본 자살 46
• 1.1 에밀 뒤르켐 『자살론』 46
• 1.2 대한민국에서의 숙명적 자살· 52
• 2. 정신의학·심리학에서 바라본 자살 55
• 2.1 자살과 자살미수의 구분 55
• 2.2 정신통(psychache) 58
• 3. 경제학에서 바라본 자살 59
• 3.1 게리 베커· 59
• 4. 철학·윤리에서 바라본 자살 60
• 4.1 스토아학파 60
• 4.2 근대철학 62
• 4.2.1 임마누엘 칸트· 63
• 4.2.2 데이비드 흄 66
• 4.3 실존주의 68
• 4.3.1 알베르 카뮈 68
• 4.3.2 에밀 시오랑 72
• 5. 법학에서 바라본 자살 75
• 5.1 형사법상 자살 75
• 5.1.1 종교·문화의 영향 77
• 5.2 민사법상 자살 78
• Ⅳ. 한국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80
• 1. 대한민국 자살 현황 80
• 1.1 자살률 80
• 1.2 자살 방식· 83
• 1.3 자살 동기· 84
• 2. 자살 행동 억제방안 85
• 2.1 개인 수준의 억제방안· 85
• 2.2 지지체계의 기능적 억제방안· 86
• 2.2.1 내적 요인에 대한 개입· 87
• 2.2.2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 87
• 2.2.3 사회 인식의 변화 88
• Ⅴ. 결론 92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