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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 제20대 국회 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eventative Measure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Released Legislativ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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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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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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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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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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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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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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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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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and stalking that occurs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those of a couple have a high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severe cases, are hard to uncover, and are increasing in frequency. As such, the social ambience is that ac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against these crimes. Subsequently, the 20th session of parliament has issued a corresponding legislation. This dissertation plans to compare the four legislative actions currently under contemplation and analyze the temporary expedient measures that can be grant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at the scene of the crime and attain practicality when enforcing the law. Through reviewing the law agains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both currently under contemplation- and foreign cases such as those of Japan and America, this dissertation plans to prioritize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stalking and suggest an idyllic legislative direction as well as a practical measure of enforcing the currently contentious law of publicizing a dating violence offender list, namely the ‘Clair Law’.
더보기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강력사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고, 은폐성이 강해 발견이 쉽지 않으며 발생건수도 나날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 발의 중인 네 개 법안을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권한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의 위험예방 작용 권한부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 법률 관련, 일본ㆍ영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스토킹 관련 입법과의 관계정립 등 입법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전과공개 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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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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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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