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child abuse by parents keeps decreasing each year, while abuse in child care centers is constantly on the rise.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child abuse through diverse policies, bu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by searching Homepage of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of different reg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this study figured out legal applications about child care teachers, and analyzed which punishment was imposed to each child care center director by the precedents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 Thu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nalyzed for the first time precedents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the child abuse cases occurred in child care centers. This study discovered deficiency of legal application with respect to directors who take real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s, and intend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baseline data for preventing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promoting healthy growth of children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살펴보며,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원장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학대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은 물론 확장된 책임의 법리를 도입하여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며, 모든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판례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완수, "한국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 (20): 489-515, 2016
• 2 김기현,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25-52, 2014
• 3 정훈,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책임법리 - ‘대부업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44 (44): 237-268, 2016
• 4 강상,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8 (18): 145-165, 2014
• 5 윤경미,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 (13): 25-35, 2015
• 6 전병주,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통학버스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29 (29): 41-72, 2015
• 7 유계숙,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소 10 (10): 241-268, 2016
• 8 장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 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4) : 53-89, 2017
• 9 전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7 (17): 209-218, 2017
• 10 이백휴,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041-1060, 2010
• 11 김유근, "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한국형사법학회 23 (23): 53-102, 2011
• 12 김성돈,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한국형사법학회 27 (27): 123-157, 2015
• 13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443-473, 2014
• 14 조재현, "아동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6 (26): 261-300, 2015
• 15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113-136, 2015
• 1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발생현황"
• 17 이춘화,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권리학회 19 (19): 565-588, 2015
• 18 조윤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44) : 213-237, 2013
• 19 이경은,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31 (31): 183-202, 2015
• 20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31-49, 2014
• 21 황인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교육학회 24 (24): 329-345, 2015
• 22 구은미, "보육교사의 건강과 기관의 조직건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7 (17): 33-53, 2013
• 23 이순욱, "법인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 24 Frechette, S., "What is link between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physical abuse?" 30 (30): 2015
• 25 Gershoff, E. T.,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128 (128): 2002
• 26 Straus, M. A.,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families and its effects on children" Transaction Publishers 2001
• 27 보건복지부,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