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와 일반국민들간 이질적 정치행태 -열린우리당 해산을 중심으로- = Heterogeneous Political Behavior between Elites and Masses in Korea -The Failure of Ruling Uri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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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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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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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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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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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정권 말기 창당 4년도 못돼 해산하였다.본고는 우리당의정치, 경제, 사회이슈 측면에서 개혁실패 배경을 추적하였다.데이터는 17대 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획득되었으며 대상자는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다.연구방법은 교차분석과 프로빗분석이 적용되었다.정당지지에 미친 주요 요인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기업투명성, 이라크파병 및 군복무 변수가 유의미하였으나, 의원들에게는 언론개혁과 사주의 지분소유(30%)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조사되었다.이렇게 일반 국민들과 의원들의 정당선택에 미치는 요인은 달랐지만 일반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일한 변수는 보안법이었다.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의원들은 보안법의 완전 혹은 부분 철폐를,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보안법을 보통 내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안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0.34로 상당한 수준이나 양당을 지지하는 일반국민들은 0.1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따라서 노무현 정부 당시 안보, 대북, 통일 등과 관련한 정책의 조율 실패는 일반 국민보다는 의원들 간 격심한 보안법 의견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 국민들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보안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들과 보통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당이 달라도 그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그러나 보안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과 보통으로라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는 정당에 따라 보안법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따라서 열린우리 당의 실패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화합이 절대로 불가능할 정도로 의견대립이 심했던 한나라당과 우리당 의원들 간 보안법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우리당의 실패와 해산은 집권 여당 우리당 의원들의 정책조율 능력의 부재가 가장 큰 책임이다.
더보기The Uri Party closed its doors after less than four years of operation.This study scrutinized why the pro-government Uri Party has failed in their reform efforts that eventually affected its popularity amongst the public and been visible in every defeat in recent elections.The study approached its failure in terms of the level of positions on several issue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right after the 17th National Assembly, 2004.Respondents were ordinary citizens and new representatives.The data were gathered and analyzed separately for probit analysis and combined for cross-tabulation analysis.The masses regarded three issues.enterprise transparency, reconsideration of soldier dispatch to Iraq, and military service refusal.as controllers affecting their choice of party.The elite, however, were much impressed by the media reforms and slightly by the 30% limit of market share by a media company.It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that isolated the elite and the masses at the same time.Those amongst the elite and the masses who preferred abolition of the NSL completely or partially depending on the North Korean situation, tended to choose the Uri Party.Excluding the supporters of the abolishment, the others were inclined towards the GNP.These four groups supporting each party were heterogeneous.Representatives within a party were composed of diverse probabilities depending on their opinions of the NSL.For instance, the gap between the four different opinion categories is as much as 0.34.Too different views within a party should have obstructed any coherency in the NSL party policy.However, the gap among the masses was not so diverse. Theirs are only about 0.1.Thus it was the elite, not the masses, in the party, who could not produce any official policy easily. This does not mean the masses are free from fault. The gap between the masses supporting the Uri Party and the GNP is weaker among strong pro-NSL masses and conditional anti-NSL masses, but stronger amongst weak anti-NSL masses and strong anti-NSL masses.Thus it should be quite demanding to appeal to both Uri and GNP associated masses who were weakly or strongly opposed to the NSL. However, the "X"-shaped lines between the two elite groups indicate that the two Uri elites and GNP elites had nearly nothing in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SL.The NSL issue that should have provided both elites an unconquerable burden must be conducive to lack of popularity of the Uri Party, since it had more numbers of Representatives and it is the ruling party.Failure to deal with the NSL acceptably by all actors concerned may not be the only reason for the Uri shutdown but one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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