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Issues and Strategic Improvement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Fine System -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Concerned Systems in the UK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7-420(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목적의 실현 및 행정질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강제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되는 않는 행정은 행정법규와 관련 행정목적의 존재의의를 몰각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행정 관련 법규에서는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및 행정상 즉시 강제 등 각종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 중 행정벌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행정법규의 위반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종국적으로 행정질서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역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당해 행정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벌은 특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고 있는데 전자는 법위반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지만 후자는 일반 사회의 법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질서에 일정한 수준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라고 보고 있다. 특별히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면밀하고 엄격한 행정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간단한 절차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관련한 정책은 최근 추세인 비범죄화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의 의의 및 실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에 따른 실제적인 집행 수단이 부재하고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부과액수의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과태료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이 여전히 상당함을 현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제도를 상당히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과태 부과 절차의 다양화 그리고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과태료 부과액수 산정의 탄력성 그리고 불복절차의 다원적인 운영 등을 우리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강제집행만을 무한히 강조할 수는 없다. 과태료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인할 수 있는 역발상이 요구되는 이유도 당해 지점에 있는 것이다.
It is true that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which enforc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very important in that the administrative means in a state achieve realize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and secure the administrative order due to the fact that non-enforced administrations undermine the meanings and purposes of administrat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s. For that reason, the administrative laws and concerned ordinances have a variety of administrative means like administrative penalti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and so on. Among these means,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refers to “he punishment imposed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as a sanction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against those who break down the administrative laws.” W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at we are a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and to se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horough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Particularly,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former is a sanction against the acts to violate the laws materially and the latter is a sanction against the trivial violations against the laws, which can lead to the administrative disruptions to some extent, though it does not influence the general social interests.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at is, the administrative fine for minor violation against the laws, is essential means for the sake of establishment of strict administration order. Furthermore as the administrative fine is simple to impose,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immediate procedure. And we can not deny the meaning and interest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that policy to adopt and apply the administrative fine is harmonious with current trend, decriminalization.
Nevertheless, it is well known that the administrative fine is a penalty that lacks the effective enforcement and imposes a trivial violation against the law. Moreover he fact that there is no clear criterion in deciding the amount of imposed administrative fine shows that the system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still to be improved.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fer to the experience of United Kingdom because the State has operated th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fine fairly and flexibly.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fine in U.K., we are able to consider the diversification of the fine imposition procedure, effective provision of related information for the payment and resilience of the amount of fines and the various operation of the appeal system etc. As mentione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fact that as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s the sanction which is aimed to slight violation, we can not focus on the enforcement for the administrative fine too much. Therefore we had better have the reverse idea focusing on the voluntary payment of the fine rather than enforce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