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방향 =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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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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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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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a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building the peace regime.
While one of the internal reason that North Korea is obsessed to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systems is to solidify Kim Jong Eun's ruling system, the ultimate goal is to dissolve the U.S.-ROK alliance and achieve the goal of DPRK-led unification strategy. North Korea does not look like it will stop the military provoc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North Korea has been advocating the peace treaty with the U.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prerequisite of its argument is the withdrawal of the USFK and the permanent suspension of the U.S.-ROK combined training exercise.
The peace treaty means an agreement that supersedes the contemporary armistice agreement. For over 60 years, the armistice system has played a legal and institutional role in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convert the current armistice system into the peace regime, peaceful resolution must be made at the political lev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first prerequisite of the peaceful solution i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hard to expect real peace to be settled in this land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at point, negotiation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the starting point.
The peace cannot be protected by the agreement. Therefore, the first step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next step i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tate of peace through the military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Peace Agreement must be signed by the South and the North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Korean parties and if necessary, U.S. and China guarantee and deposit it to the UN to ensure its success.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severe situation due to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We should strengthen the deterre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bring Kim Jong Eun to a dialogue on the premise of denuclearization based on a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denuclearization or the peace regime without fundamentally changing North Korea.
이 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김정은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대내적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북한 주도의 대남적화통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이다. 북한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을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동안 정전체제는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법·제도적 역할을 해왔다.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62항에 따라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 해결이라 함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조건이다.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평화는 협정이 지켜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상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맺어야 하며, 필요시,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고 유엔에 기탁하여 보장성을 높이면 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엄중한 상황이다.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김정은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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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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