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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 ―국가교육과정,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 ‘국가주의’ 비판 담론에 대한 분석 = What is Teaching History For? : An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the Latest South Korean Government’s History Education Policy, and the Criticisms on its ‘Statist’ Character
저자
백은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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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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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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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4(38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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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선,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떠한 답을 제시하는지 검토했다.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역사 과목들의 목표는 학습자가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명시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해당 정체성은 각 과목이 다루는 역사적 사실의 시공간적 범주로 제한돼 있어 역사학습을 통해형성해야 할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역사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표방하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정부들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각종 시험에서 한국사를 의무화, 필수화하여 형식적 강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또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 하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관련 기구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관과 일치하는 인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내용과 형식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역사학계의 소통과 논쟁, 역사학계나 역사교사들의 집단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거의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역사학자나 역사교육연구자들, 역사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이 ‘국가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정부의 권한으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 한다는점과, 정부가 강조하고 지원하는 사관이 ‘대한민국 사관’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국가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 담론들도 살펴보았다. 국정교과서가 역사해석의 획일화를 낳고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는 담론은 국가주의 역사교육에 대해 영향력 있는 반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뉴라이트’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논리로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비판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을 ‘친일독재 미화’ 비판 담론이 일부 메워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무엇을위한 역사교육이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할 수 있어도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약점이 있다.
최근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나,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서의 참여민주주의로 한정한다면, 한 나라의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뛰어 넘은 세계사적 사건들에 대한 민주주의 관점의 해석과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은 시민교육이 사회교과만의영역이라거나, 역사교육이 시민교육이나 가치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정치수단화 하는것이라는 견해들에 대한 대안적 논리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supposed purpose of the current national history curriculum of South Korea. The curriculum puts emphasis on developing learners’ awareness of being part of the national community. But that sense of community is shaped by rather limited spatial and temporal extent of historical facts, thus not dealt with comprehensively.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irec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recently. The government presented a plan for reinforcing history education, which is mainly about making Korean history compulsory in various exams or tightening the mandatory education. Under the name of ‘promoting pride on our history and righteous historical awareness’, it tightened its control of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by adjusting related authorities, organizing new bodies and using its supporters of its historical view. Moreover, the government shut its ears to all the criticisms, suggestions and questions from various historians and history teachers. In response to this, some historians, history education researchers, history teachers criticized its ‘statist’ policy, control on educational contents and underlying ‘statist’ view of the history.
The idea that the government-designated history textbook forces one view of history to learners and impairs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is prevalent in the critical discourses on the government’s policy. But it has own weakness: the same logic can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New Right’ to support Kyohaksa’s Korean History textbook.
Criticisms on justifications of pro-Japanese activitie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dictatorship became popular as making up for this weakness. These arguments suggest what should not be the history education is about. But this is not a satisfactory answer to what is teaching history for.
Recently, the idea of ‘history education as cultivation of democratic society’ was proposed. It has its own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current trend. But it is still limited in its outlook, which mainly focuses o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values of South Korea or ‘participatory democracy’ as a complement to modern liberal democracy. This point of view can lead to failure to assess historical events on global scale that went beyond the scope of constitution of one county and the framework of liberalism.
But it has a potential to be an alternative to the idea that civic education is exclusive property of social studies or accusations that civic-education-oriented approach uses education as political strate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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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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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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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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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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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11 | 1.919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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