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Protection Forms and Political Behaviour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정부가 社會厚生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關稅나 수입수량 할당과 같은 무역규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관찰되는 무역규제현상과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경우로서 만약에 정부가 사회후생을 극대 화한다면 자발적인 수출규제보다는 수입규제를 통하여 무역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과 이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항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버리고 정부를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주체로서 가정하고 무역정책을 이러한 정부와 사회내의 이익집단들사이의 게임의 결과로서 설명하려는 이른바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정부가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헌금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 화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국가의 무역규제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模型化함으로써 무역정책과 관련된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정치적 利己主義에 입각한 정부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교역조건이 악화될 때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치적 이득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는 경우에도 몇가지 가정하에서 자발적인 수출규제가 수입규제보다는 정부의 정치적인 이익을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Model
• Ⅲ. The Terms of Trade and Political Responses
• Ⅳ. Concluding Remarks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