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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 제안 = Proposal of a Co-Litigation Public Service Based on Leg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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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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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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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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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6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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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소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을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걸테크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공동소송과 리걸테크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 ‘화난사람들’의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소송당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제안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모여소’는 개인에게는 공동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호사에게는 수임 제공, 정보 공유,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다. ‘모여소’는 상담, 일정 관리, 정보성 단체방, 선정당사자 및 서포터즈 선정 기능의 ‘조인더’, 참여자모집 기능의 ‘공론화’, 마이페이지와 업무 관리 기능의‘케이스’로 구성된다. ‘모여소’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공론화의 기능을 강화하며, 소송당사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화난사람들’과 차별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서비스는 공동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돕고공동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for co-lit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and protect rights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re is no co- litigation legal tech service that can b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used by many stakehold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o-litigation public service based on legal tech that resolves issues of co-litigation.
First co-litigation, legal tech. and a case analysis of the existing co-litigation legal tech service ‘Angry People’ were reviewed. For empirical research, a customer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litigants and lawyers, and the service concept was specified based on this.
‘Moyeoso’ proposed in this study is a legal tech service platform that reduces the complexity of co-litigation and group dispute mediation processes for litigants and efficiently carry out tasks such as taking over cases, sharing information, and managing schedules.
‘Moyeoso’ consists of ‘Joinder’, ‘Publicizing’ and ‘Case’.
‘Joinder’ provides functions of consultation, schedule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ty, and selection of appointed parties and supporters. ‘Publicizing’ provides function of participant recruitment and ‘Case’ provides functions of my page and task management. ‘Moyeoso’ has a differentiating value from the existing ‘Angry People’ in that it proposes a business model as a public service, strengthens the function of publicizing and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 litigants. The service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co- litigation proceed efficiently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ocial value of co-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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