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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적정 도시규모 분석 = An Analysis of an Optimum City Size for Efficient Supplement of Urban Public Services : Focused on Water Suppl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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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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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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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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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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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요구되었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는 신자유주의 등장 및 작은정부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점차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급격한 요금상승의 문제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들이 제안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도시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위탁운영 지자체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위탁운영 전인 2003년 자료와 위탁운영 수행된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에 대한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지수를 도출하는 자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시점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개선을 비교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효율성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자료포락분석에 이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설명변수로는 급수인구 및 위탁운영 더미변수, 시간 변수를 적용하였다.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급수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급수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급수인구 증가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공공서비스 자체 공급을 전제로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50만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위탁운영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required for firms competing in markets is now applied for urban public services due to the neo-liberalism and small government. However, the supplement of urban public services lost economies of scale because of the decentralization. As it led to financial burden on each government and the decrease of quality of the services,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small governments which consign public services. But the consignment management of public services leads to the problem that it raises the fee for the service due to the profitability. Therefore a wide variety of way of managements for public services are required to improve efficiency and secure the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figure out the optimum size of a city to secur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urban public services. Using the data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we identified the economies of scale of supplement of the public servic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using water and commitment of management operation.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we us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162 local governments in both 2003 and 2010. Using the efficiency index from the DEA, we analyzed panel data regression that sets the efficiency index as a 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used in the DEA as control variables, dummy variables with respect to outsourcing, time and population using water as a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using water groups, we found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in public services over 500 thousand of population and that of outsourcing under 500 thousand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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