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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불변가 재정수지표 작성을 위한 동적 기금추계모형의 구축 및 적용 = Construction and Applications of Dynamic Asset Projection Model for Long-term Public Pension Financial Balance Table in Constant Mone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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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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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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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1-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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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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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적연금은 연금수리전망모형(actuarial projection model)에 의해 장기재정전망치를 산출하는 관계로, 연금재정수지표는 일반적으로 경상가(current money)로 작성되고 분석되어 왔다. 이는 평가시점과 미래 예측시점간의 장기간의 시차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장래 현금흐름의 실질가치(real value)를 평가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내재한다. 따라서 수지차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 장기적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함에 현실적 한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상가 연금재정수지표를 불변가(Constant money)로 전환하여 병용할 것을 국제노동기구(ILO)의 Picard(1996)가 제언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의 공적연금기관들이 발표하는 불변가 연금재정수지표는 적립기금에 대한 추가적 불변가재무정보에 초점을 둔 관계로 재정수지표의 고유한 득성인 '기금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기틀방법에서 이자수입 불변화에 내재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이고 이러한 기존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수리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경상가 기준전망(2000-2070)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불변가 재정수지표는 기금의 동적관계가 성립하고 아울러 분석상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 완결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외생변수로 사용되는 명목거시경제변수를 실질변수로 전환하여 적용한 연금수리전망 모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is a common international tool for long-term financial estimates in public pension fund valuation. Its use normally provide the fund asset financial balance table in current money. The basic weakness behind such tables is that these exclude the inflation risk due to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valuation date and the projected date, so that we would have some inevitabl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t each valuation date, a financial plan for continued solvency as well as continued goodwil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hen to illustrate some recent critical issues arising in the drawing-up of public pension fund financial balance table and then give an acceptable solution to such issues. One of our main contributions is to provide an admissible conversion methodology from the estimated current-money cash-flow balance table into the estimated constant-money table as well as from the current-money actuarial projection model into the constant-money model, without any loss of rationa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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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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