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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논문(學術發表會 論文) :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Engagement Frequency of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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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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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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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사법정은 실물경제의 크기에 맞지 않게 활용도가 낮다. 이는 영국법, 영국해사중재 및 영국법원이 오랫동안 해상사건의 분쟁해결에 절대적인 수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국제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해상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활용빈도, 법원 및 상사중재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상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해사법정 구성요소들의 전문역량을 살펴본다. 해상변호사의 수, 해상법교수의 수와 같은 인적 인프라와 해상법 관련 저서와 저널 등 물적 인프라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에는 한국형 표준계약서식의 보급, 한국해상보험법의 개정, 해상 판례집의 발간 등을 담고 있다.
더보기Korean dispute resolution institutes such as Korean civil courts an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e not frequently engaged in the maritime dispute cases. Korean Law is also rarely selected as a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actions. They may be the result of the prevailing English Law tradition in the maritime business. The writer tried to find out current situation on the frequency of Korean governing Law clause engaged in the maritime related contract and of the Korean court or arbitration engaged in maritime busines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very low frequency. The writer then tried to show several ingredients which comprise of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regime. In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 several ideas on how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engagement of the Korean governing Law clause and the number of the cases dealt in the Korean jurisdiction such as publishing Korean Standard Form of charter parties,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redited maritime arbitrator and publishing Korean Maritime Case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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