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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 증가율을 적용한 기반시설 설치구역 책정방안에 관한 연구 = A Desig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he Case of Hwasung City
저자
최내영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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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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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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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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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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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legal provision for setting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s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August, 2008.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designate the zone for impact fee is based on the local population increase rate. Since the population survey by the localities are gathered by the basic administrative units like townships and municipalities, however, it truly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outlining and shaping the finite areas that exceeds the legal population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individual parcel information from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and the individual building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Architectural System (eAIS) to estimate the number of population in each cell in the 50m by 50m grid system cast over the entire locality in an effort to devise an alternative technique to narrow down the target zone with the limited population data. Taking Hwasung City as a test bed, the study has successfully shown that the technique could effectively pinpoint the accurate shape of the target zone.
더보기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법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집계는 읍·면·동 등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와 별도로 국지적인 인구급증지역을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읍·면·동별 인구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여기에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 정보와 한국토지정보체계의 필지정보를 결합하여 인구자료와 연동시키고 이를 다시 공간격자로 분할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연산처리를 통해 지자체 평균증가율 대비 20%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국지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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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72 | 0.92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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