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정보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2(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정보는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힘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는 민주적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 간에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교환되도록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창출과 제공을 위하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보국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 의미를 더욱 각인하게 된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모든 법률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은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가 수행되는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리들을 규정한다.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에 의하여 정립되어 국가질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며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통용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대나 국가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리는 변하지만 현재 헌법에 있어서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헌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나아가 국가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21세기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국가에 있어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변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정보국가원리를 기존의 기본원리에 준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국가원리의 헌법상의 기본원리화는 개인정보보호․정보의 자유(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정보국가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욱 탄력을 실어주게 될 것이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간격을 메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Das 21. Jahrhundert ist das des Wandels. Zwar sind die Informationen nicht alles, doch, so kann man sagen, leben wir in einer Gesellschaft, wo ohne Informationen nichts zustande kommen kann. Ferner entwickeln sich informationsbezogene Techniken und deren Verwendungen täglich mehr, daher werden die Informationen immer wichtiger und sind zum wichtigen Element für das Menschenleben geworden.
Die Verfassung zeigt dem Staat und Volk ihre zu nehmende Richtung und wird die Idee aller Gesetze.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Gemeinwesens regelt die Grundsätze, worauf sich die Gestaltung der politischen Vereinigung und die Vollziehung der Staatsaufgaben berufen. Die Grundsätze, die in de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lichen Ordnungen eine zentrale Rolle spielen, müssen nach der Verfassung festgelegt werden und damit die Staatsordnungen objektiv und klar regeln, und ferner in unserer aktuellen Wirklichkeit müssen sie Geltung haben. Je nach den Zeiten und Staaten verändern sich zwar diese Grundsätze, doch wird es schwer, die gesamte Einheitlichkeit der Verfassung und ferner die Staatsordnungen richtig zu verstehen, wenn man nicht aufklärt, was in der aktuellen Verfassung in de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lichen Ordnungen eine zentrale Rolle spielt.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as Informationsstaatsprinzip in dem auf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es 21. Jahrhunderts basierenden Informationsstaat eine der geänderten Gesellschaft entsprechende, neue Wertnorm zu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sordnungen sein und muss daher als ein den bestehenden Grundsätzen vergleichbarer Grundsatz anerkannt werden. In dem personenbezogenen Datenschutz und der Informationsfreiheit (Freiheit zum Informationszugang) sowie der Informationsstaatssicherung wird es der staatlichen Gesetzgebungspolitik einen weiteren Anstoβ geben und in der Schlieβung der Lücken von Gesetzen und Institutionen nach den technologischen Fortschritten eine wichtige Rolle spielen, das Informationsstaatsprinzip zum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atz zu mach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