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패러다임: 1국가론과 2국가론 = Paradigm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One-state Theory and Two-state Theo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isting North Korean policies have been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ethnic paradigm' and the 'state paradigm'. However, these two paradigms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South Korea’s successive governments and finding new solu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thnic paradigm' is declining and the 'state paradigm' is strengthen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rth Korea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one-state theory' and 'two-state theory'. The one-stat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re is only one legitimate state in Korea, is based on the laws of each of the two Koreas. On the other hand, the two-stat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re are two legitimate states in Korea, is based on the simultaneous membership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one-state theory and the two-state theory have been controversial since 1948, and the difference has also been revealed in the theory of unification. Today, the "two-state theory" is spreading, not the "one-state theory." Now, the South and the North need to recognize each other based on the "two-state theory" and accumulate universal international relations. We need a R.O.K-D.P.R.K Basic Treaty like the two German’s Basic Treaty, and the unification plan should be redefined with the goal of a confederation of states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tate.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역사비평사 1999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법문사 2010
• 3 도회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 4 백영서,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2021
• 5 박영호, "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평화공존형 중간단계 구상" 나남출판사 2022
• 6 정성장,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 세종연구소 2005
• 7 박명림, "한국과 조선: 한조관계의 역사·이론·방향 - 남북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국학연구원 (190) : 25-65, 2020
• 8 정인섭,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대한국제법학회 58 (58): 53-89, 2013
• 9 서보혁, "한국 평화학의 탐구" 박영사 2019
• 10 김영호,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북앤피플 2018
• 11 이홍구, "평화통일을 위한 분단체제의 제도화"
• 12 국립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통일교육원 2018
• 13 정세현, "판문점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 창비 2020
• 14 양영희, "통일사법정책연구 1" 법원행정처 2006
• 15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회 52 (52): 39-75, 2018
• 16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1988
• 17 김태경 ; 이정철,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통일연구원 30 (30): 1-28, 2021
• 18 최장집, "정치의 공간 : 평화와 공존, 갈등과 협력을 위한 다원주의의 길" 후마니타스 2017
• 19 배연경, "정세현 ‘통일실현 당장 어려워…남북관계부로 부처명 바꿔야’"
• 20 김명섭, "전쟁과 평화 : 6. 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21 로동신문, "자주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 22 김주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민족주의의 거세와 공세적 국가주의로의 전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315-352, 2010
• 23 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 "윤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
• 24 이제훈, "윤 정부, 북한에 447억 손배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불법,’"
• 25 이제훈, "윤 대통령 "잘사는 쪽으로 통일돼야 상식"… 흡수통일론 시사?"
• 26 김성철, "외교정책의 환경ㆍ제도ㆍ효과의 역동성: 북방정책 사례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0 (40): 81-99, 2000
• 27 이동기, "비밀과 역설" 아카넷 2020
• 28 이홍구, "분단체제 극복 위해 남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틀을만들어야" (75) : 2015
• 29 이한,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 1948~1985년 주요 문건 상" 온누리 1989
• 30 제성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법조협회 60 (60): 37-75, 2011
• 31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평화연구원 11 (11): 5-32, 2019
• 32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대한 평가" 12 (12): 2008
• 33 제성호,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통일연구원 24 (24): 89-115, 2015
• 34 김동성, "바람직한 통일논의의 방향모색" 1997
• 35 최장집,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 36 박영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율성과 쟁점: 대안 모색, In 발전적 보완인가 전면 수정인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 모색" 2022
• 37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 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대통령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 39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을 인정한 1948년 12월 12일자 총회 결의 195(III)"
• 40 노무현,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41 한예경, "남조선 아닌 대한민국…김여정 ‘별개의 국가’로 지칭한 까닭"
• 42 류길재,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 43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1-36, 2011
• 44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2권" 1985
• 45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 6 (6): 5-36, 2002
• 46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창간) : 2009
• 47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 48 박태균,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평화연구원 6 (6): 3-47, 2014
• 49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 한길사 1994
• 50 최완규,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북한연구학회 15 (15): 279-308, 2011
• 51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삼인 2018
• 52 김근식,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바꾸자"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 53 MBC, "‘헌법3조’ 강조한 대통령… ‘강제 북송 위법’에 힘 실어"
• 54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원 29 (29): 241-277, 2022
• 55 헌법재판소,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9 (9): 1997
• 56 김연철, "70년의 대화-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창비 2018
• 57 KTV, "2023년 통일·보훈·인사 정책방향"
• 58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