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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독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20~22년 경험과 논쟁에 대한 성찰 = COVID-19 Pandemic and Liberal Democracy in Germany: Reflections on the Experience and Controversies of the Years of 2020-2022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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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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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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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liberal democracy operated and what pressures it was exposed to during the urgent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racing and reconstructing Germany's arduous walk during this period. This work is conducted in two stages. At the first stage, in Chapter 2, it briefly traces and reconstructs the development of the COVID-19 pandemic in Germany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containment measures. The key aspect of those variously named containment measures is that when the infection situation worsened, the federal government's command authority was strengthened while the basic civil rights were restricted. However, as the infection situation improved, the federal government’s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attempts to guarantee basic rights more. In Chapter 3, this paper focuses on the tensions and challenges that Germany, a parliamentary fed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has fac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m four perspectives. Firstly, even in the pandemic situation, technological responses such as surveillance and tracking of mobile phones did not emerge because the principle of protecting personal privacy, a fundamental core of liberal democracy, was not completely disregarded. Secondly, the containment measures were implemented only within the boundary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principle in Germany. If the pandemic had been regarded as an emergency and, thus,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had been declared, federal government could have enforced more efficient containment measures from the start. However, it was not a historically or politically viable alternative in Germany. Thirdly, the pandemic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to German federation system. Nevertheless, even in the pandemic situation, the foundation of federalism was maintained, and the problem was resolved by transferring containment authority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infection situation improved. Fourthly, to enforce containment measures efficiently, which involved temporal suspension of the right to freedom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better logical reasoning and persuasion were required. More appealing persuasion for raising containment measures was actually based on the logical reasoning of voluntary restraint of individual freedom by saying that less social contact could save more lives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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