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 Discretionary Accruals Management For Mitigating the Corporate Tax Burd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본 연구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변수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과 기타 통제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재무보고이익에 세무조정이 가미된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조세부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표본기업 747개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분석모형 모두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선형회귀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또한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법인세부담률이 높을 때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하향정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세무당국이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율의 수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재무보고이익과 과세소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test whether managers control reported earnings to mitigate the tax burden. Managers sometimes should make decisions on whichever cost is taken into account more importantly, either financial reporting costs or tax costs.
The study sets three hypotheses, whose main point is that DA, BTD, and DTL are smaller under higher ETR. To test the hypotheses, the models include the discretionary accruals(D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BTD), and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DTL) as dependent variables. Also the test models contains the effective tax rates(ETR) as a main independent variable.
To test if managers intend to minimize the reported earnings because of high tax burden, the study uses two types of regression model,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the logistics regression model. The test sample consists of 747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SE listed companies of 1999 - 2002.
The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
First, the tax burden takes a negative effect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is means that managers manage earnings downward to lighten the tax burden.
Secondly, under the heavier tax burd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 were smaller. This result suggests that managers tend to report earnings downward in order to mitigate the tax burden.
Thirdly, the less deferred tax liabilities were observed under the higher tax burden.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above implic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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