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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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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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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디비북스,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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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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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2.5106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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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451036 (상) 94360 : ₩42000
9788997451067 (하) 94360 : ₩35000
9788997451043 (세트)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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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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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국가경영행정법 / 강현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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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2책(xxxviii, 714 p., 562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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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2권 권말부록: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2권. p. v-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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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행정법서론
- 제1장 행정법 조망
- 제2장 행정과 행정법
- 제1절 행정의 의의
- Ⅰ. 행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행정 = 6
- Ⅱ. 행정의 분류 = 7
-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Ⅰ. 행정법의 특징과 분류 = 9
- Ⅱ. 행정법의 독자성 = 11
- Ⅲ. 행정법의 성립 = 13
- 제3절 법치주의
- Ⅰ. 의의 = 16
- Ⅱ. 영국ㆍ미국에 있어서 보통법의 지배(Rule of Law) = 16
- Ⅲ. 독일의 법치주의 = 16
- Ⅳ. 실질적 법치주의 = 23
-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Ⅰ. 의의 = 25
- Ⅱ. 성문법원 = 26
- Ⅲ. 불문법원 = 27
-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 제3장 통치행위
- Ⅰ. 의의 = 50
- Ⅱ. 유형 = 50
-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 51
- Ⅳ.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54
- 제4장 행정법관계
- 제1절 개설
- Ⅰ. 유형 = 55
- Ⅱ. 행정사법관계 = 56
-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 = 56
- Ⅱ. 행정의 일방성 = 57
- Ⅲ. 행정의 강제성 = 57
- Ⅳ. 행정의 재량성 = 57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Ⅰ. 행정주체 = 66
- Ⅱ. 행정객체 = 67
- Ⅲ.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탁사인 = 67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변동
- Ⅰ. 개설 = 70
- Ⅱ. 행정법상의 용태 = 70
- Ⅲ.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 73
- Ⅳ. 행정법관계와 사법규정의 적용 = 74
- 제5절 주관적 공권
- Ⅰ. 의의 = 77
- Ⅱ. 주관적 공권의 성립요건 = 78
- Ⅲ.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 = 79
- Ⅳ. 제3자의 주관적 공권 = 79
- Ⅴ. 반사적 이익(Rechtsreflex) = 82
- Ⅵ. 주관적 공권의 특질 = 83
- Ⅶ. 개인적 공권의 종류 = 84
- 제6절 특별권력관계론
- Ⅰ. 의의 = 90
-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에 관한 학설 = 91
- Ⅲ. 성립과 소멸 = 94
- Ⅳ. 종류 = 94
-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내용 = 94
- 제2편 행정조직법
- 제1장 개설
- 제1절 서설
- 제2절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98
- Ⅱ. 행정조직민주주의 = 98
- Ⅲ. 행정조직책임주의 = 99
- Ⅳ. 행정조직독임주의 = 99
- Ⅴ. 행정조직분권주의 = 99
- Ⅵ. 행정조직관료주의 = 99
- Ⅶ. 행정조직계층주의 = 100
- 제2장 행정기관과 행정청
- 제1절 행정기관
- Ⅰ. 서설 = 101
- Ⅱ. 행정기관의 유형 = 101
- 제2절 행정청
- Ⅰ. 행정청의 권한 = 103
- Ⅱ. 권한의 대리 = 105
- Ⅲ. 권한의 위임 = 109
- Ⅳ. 대등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114
- Ⅴ.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 = 114
-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Ⅰ. 서설 = 122
- Ⅱ. 중앙행정기관 = 122
-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 Ⅰ. 서설 = 127
- Ⅱ. 국가보통지방행정기관 = 127
- Ⅲ.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127
- 제4장 공공단체법
- Ⅰ. 서설 = 128
- Ⅱ. 공공단체의 기능과 법적 지위 = 128
- Ⅲ. 공공단체의 종류 = 128
- 제5장 공무원법
- 제1절 개설
- Ⅰ. 공무원의 의의 = 131
- Ⅱ. 공무원제도 = 132
- Ⅲ. 공무원의 종류 = 132
- 제2절 공무원관계
-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136
-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139
-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42
-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Ⅰ. 개설 = 146
- Ⅱ. 신분상 권리 = 146
- Ⅲ. 재산상 권리 = 147
-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Ⅰ. 개설 = 150
- Ⅱ. 선서의무 = 150
- Ⅲ. 성실의무 = 150
- Ⅳ. 직무상의 의무 = 151
- Ⅴ. 품위유지의무 = 156
- Ⅵ. 청렴의무 = 156
-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Ⅰ. 개설 = 157
- Ⅱ. 행정상 책임 = 158
- Ⅲ. 민사책임 = 162
- Ⅳ. 형사책임 = 164
- 제6절 공무원의 권익보장
- Ⅰ. 고충심사청구 = 165
- Ⅱ. 절차적 보장수단 = 165
- Ⅲ. 소청 = 166
- Ⅳ. 행정소송 = 167
- 제3편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법
- 제1장 행정절차법
- 제1절 행정절차 일반
- Ⅰ. 행정절차의 개념 = 171
- Ⅱ. 행정절차의 의미 = 172
- Ⅲ. 행정절차의 발달 = 173
- Ⅳ.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174
- 제2절 행정절차법의 공통사항
-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175
- Ⅱ. 행정의 투명성원칙 = 175
- Ⅲ. 행정청의 관할 = 176
- Ⅳ. 행정응원 = 176
- Ⅴ.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 176
- Ⅵ. 송달 = 177
- Ⅶ. 비용의 부담 = 178
- 제3절 행정절차법의 각종절차
- Ⅰ. 처분절차 = 179
- Ⅱ. 신고절차 = 195
-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96
- Ⅳ. 행정예고절차 = 197
- Ⅴ. 복합민원절차 = 198
-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Ⅰ. 의의 = 201
- Ⅱ. 절차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및 효력 = 201
-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04
- Ⅳ. 절차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4
- 제2장 행정정보법
- 제1절 개설 = 206
-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207
- 제3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 210
-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 210
- Ⅱ. 정보공개의 대상 = 210
- Ⅲ. 행정정보의 공표 및 목록작성 = 210
- Ⅳ. 비공개대상정보 = 211
- Ⅴ. 정보공개의 절차 = 215
- Ⅵ. 불복구제절차 = 217
- 제4편 성질별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222
- Ⅱ. 필요성 = 222
- Ⅲ. 각국의 행정입법 = 223
- Ⅳ.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요청 = 224
- 제2절 법규명령
- Ⅰ. 의의 = 226
- Ⅱ. 법규명령의 법형식 = 226
- Ⅲ. 법규명령의 종류 = 227
- Ⅳ. 법규명령의 성립ㆍ발효요건 = 229
-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229
- Ⅵ. 법규명령의 소멸 = 236
- Ⅶ. 법규명령의 통제 = 236
- 제3절 행정규칙
- Ⅰ. 의의 = 241
- Ⅱ. 기능 = 242
- Ⅲ. 행정규칙의 종류 = 242
- 제4절 재량준칙
- Ⅰ. 의의 = 247
- Ⅱ. 법적 성질 = 247
- Ⅲ. 재량준칙과 관련된 판례와 문제점 = 248
- Ⅳ.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견해 - 독자성설 = 252
- 제2장 행정계획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256
- Ⅱ. 행정계획의 종류 = 256
- 제2절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Ⅰ. 도시계획의 종류 = 257
- Ⅱ. 도시계획의 지위 = 257
- Ⅲ. 도시관리계획 = 258
- 제3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Ⅰ. 계획재량의 의의 = 262
- Ⅱ. 형량명령 = 263
- 제4절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제5절 구속적 계획의 변경과 계획보장청구권
- Ⅰ. 의의 = 266
- Ⅱ. 계획보장청구권 = 267
- Ⅲ. 판례 = 268
- 제3장 행정행위
- 제1절 개설
- Ⅰ. 개념 = 269
- Ⅱ. 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 270
- Ⅲ. 일반처분과 물적행정행위 = 271
-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Ⅰ. 행정행위의 성립 = 272
- Ⅱ. 행정행위의 효력 = 273
-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Ⅰ.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283
-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3
- Ⅲ. 명령적 행정행위ㆍ형성적 행정행위 = 283
- Ⅳ. 침익적ㆍ수익적ㆍ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283
- Ⅴ. 일방적ㆍ쌍방적 행정행위 = 285
- Ⅵ.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 285
- Ⅶ. 단계적 행정행위 = 286
- Ⅷ. 행정의 자동결정 = 286
-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Ⅰ. 명령적 행정행위 = 288
- Ⅱ. 형성적 행정행위 = 293
-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Ⅰ. 확인행위 = 297
- Ⅱ. 공증행위 = 298
- Ⅲ. 통지행위 = 298
- Ⅳ. 수리행위 = 299
- 제6절 행정행위와 부관
- Ⅰ. 부관의 의의 = 301
- Ⅱ. 부관의 기능ㆍ역기능 = 301
- Ⅲ. 부관의 종류 = 302
-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 306
-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309
- Ⅵ.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310
- 제7절 단계적 행정행위
- Ⅰ. 의의 = 315
- Ⅱ. 확약 = 315
- Ⅲ. 가행정행위 = 318
- Ⅳ. 사전결정(예비결정) = 319
- Ⅴ. 부분허가 = 321
-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Ⅰ. 의의 = 323
- Ⅱ. 하자여부 판단시점 = 324
- Ⅲ. 하자의 종류 = 324
- Ⅳ. 하자의 승계 = 332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Ⅰ. 의의 = 340
-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340
- Ⅲ. 취소권자 = 342
- Ⅳ. 취소의 근거 = 343
- Ⅴ. 취소절차 = 344
- Ⅵ. 취소의 소급효 = 344
- Ⅶ. 취소의 제한 = 344
- Ⅷ. 취소의 취소 = 345
-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Ⅰ. 의의 = 346
- Ⅱ. 철회권자 = 346
- Ⅲ. 철회의 법적 근거 = 347
- Ⅳ. 철회의 사유 = 348
- Ⅴ. 철회의 절차 = 349
- Ⅵ. 철회의 제한 = 349
- Ⅶ. 철회의 효과 = 350
- Ⅷ. 철회의 취소 = 350
-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Ⅰ. 의의 = 350
- Ⅱ. 성질 = 350
- Ⅲ. 실효사유 = 351
- Ⅳ. 효과 = 351
- 제4장 공법상 계약
- Ⅰ. 의의 = 352
- Ⅱ. 공법상 계약의 기능과 장점 = 352
- Ⅲ.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 353
-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53
- Ⅴ. 공법상 계약의 성립 = 354
- Ⅵ. 공법상 계약의 효력 = 355
- 제5장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
- Ⅰ. 공법상 사무관리 = 356
- Ⅱ. 공법상 부당이득 = 357
- Ⅲ. 공법상 불법행위 = 358
-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 Ⅰ. 개설 = 360
- Ⅱ. 종류 = 361
- Ⅲ. 행정조사 = 362
- Ⅳ. 행정지도 = 365
- Ⅴ. 비공식적 행정작용 = 369
- 제7장 의무이행확보행위
- 제1절 개설 = 372
- 제2절 행정상 강제 = 373
- 제1관 서설
- Ⅰ. 의의 = 373
- Ⅱ. 행정상 강제의 근거 = 373
- 제2관 대집행
- Ⅰ. 의의 = 374
- Ⅱ. 대집행의 주체 = 375
- Ⅲ. 대집행의 요건 = 375
- Ⅳ. 대집행의 절차 = 377
-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380
- 제3관 강제징수
- Ⅰ. 의의 = 381
- Ⅱ. 근거 = 381
- Ⅲ. 절차 = 381
- 제4관 이행강제금(집행벌)
- Ⅰ. 의의 = 384
- Ⅱ. 이행강제금의 대상 = 384
- Ⅲ. 이행강제금의 성질 = 385
- Ⅳ. 이행강제금과 행정질서벌 = 385
- Ⅴ. 불복절차 = 386
- 제5관 직접강제
- Ⅰ. 의의 = 386
- Ⅱ. 대상 = 386
- Ⅲ. 성질 = 387
- Ⅳ. 법적 근거 = 387
- Ⅴ. 한계 = 387
- Ⅵ.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 387
- 제6관 즉시강제
- Ⅰ. 의의 = 387
- Ⅱ.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 388
- Ⅲ. 즉시강제의 근거 = 388
- Ⅳ. 즉시강제의 수단 = 388
- Ⅴ. 즉시강제의 한계 = 389
- Ⅵ.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392
- 제3절 행정상 제재
- 제1관 개설
- Ⅰ. 의의 = 393
- Ⅱ. 행정벌의 성질 = 394
- Ⅲ. 행정벌의 종류 = 395
- 제2관 행정형벌
- Ⅰ. 서설 = 395
-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395
-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01
- 제3관 행정질서벌
- Ⅰ. 의의 = 402
-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 403
-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 404
- Ⅳ.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405
- Ⅴ. 행정질서벌의 효율성 확보 = 405
-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행위
- 제1관 금전적 행위
- Ⅰ. 과징금 = 407
- Ⅱ. 부담금 = 408
- Ⅲ. 가산금과 가산세 = 415
- Ⅳ. 부당이득세 = 415
- 제2관 비금전적 행위
- Ⅰ. 사실의 공표 = 415
- Ⅱ. 공급거부 = 418
- Ⅲ. 관허사업의 제한 = 419
- Ⅳ. 기타 = 419
- 제5편 행정상 불법행위
- 제1장 행정상 불법행위법의 기초
- Ⅰ. 역사적 전개 = 423
- Ⅱ. 행정상 불법행위의 유형 = 425
- Ⅲ. 행정상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 427
- Ⅳ. 우리나라의 행정상 불법행위법제 = 429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1절 개설 = 432
- 제2절 공무원 불법행위 = 433
- Ⅰ. 의의 = 433
-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本質) = 434
- Ⅲ. 배상책임의 요건 = 437
- Ⅳ. 배상책임의 효과 = 445
- Ⅴ.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447
- 제3절 영조물 불법행위
- Ⅰ. 서설 = 449
- Ⅱ. 배상책임의 요건 = 449
- Ⅲ. 배상책임의 효과 = 454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장
- 제1절 개설
- Ⅰ. 서설 = 458
- Ⅱ. 손실보상의 근거 = 464
- Ⅲ. 요건 = 469
-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473
-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 475
- 제4장 기타 불법행위
- Ⅰ. 서설 = 477
- Ⅱ. 수용유사침해 = 477
- Ⅲ. 수용적 침해 = 484
- Ⅳ. 희생침해 = 485
- Ⅴ. 희생유사침해 = 487
- Ⅵ. 결과위법침해 = 487
- 제6편 행정심판법
- 제1절 서설
- Ⅰ. 의의 = 493
- Ⅱ. 필요성 = 494
- Ⅲ. 기능과 성질 = 495
- Ⅳ. 행정심판의 분류 = 496
- Ⅴ.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달 = 496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Ⅰ.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 497
- Ⅱ. 행정심판의 대상 = 500
-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503
-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506
- 제4절 행정심판기관
- Ⅰ. 행정심판기관 = 507
- Ⅱ. 행정심판위원회 = 507
- 제5절 행정심판절차
- Ⅰ. 행정심판의 청구 = 511
- Ⅱ.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 519
- Ⅲ. 행정심판의 재결 = 523
- 제6절 행정심판의 고지
- Ⅰ. 의의 = 530
- Ⅱ. 고지의 성질 = 531
- Ⅲ. 고지의 종류 = 531
- Ⅳ. 고지제도의 배제 = 534
- 제7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행정소송 일반
- Ⅰ. 행정소송의 의의 = 539
-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540
- Ⅲ. 행정소송의 종류 = 540
-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543
- Ⅴ. 행정소송의 한계 = 545
- 제2장 취소소송
- 제1절 서설
- Ⅰ. 의의 = 550
- Ⅱ. 취소소송의 성질 = 550
-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 550
- Ⅳ.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 553
-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
- 제1관 개설 = 554
- 제2관 대상적격 - 처분 등 = 555
- Ⅰ. 개념 = 555
- Ⅱ. 각국의 처분개념 = 557
- Ⅲ. 대상적격이 문제되는 행정작용들 = 558
- 제3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이송
- Ⅰ. 소송의 관할 = 565
- Ⅱ. 소송의 이송 = 566
- 제4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 Ⅰ. 당사자 = 572
- Ⅱ. 피고 = 573
- Ⅲ. 피고의 경정 = 574
- Ⅳ. 소송참가 = 575
- Ⅴ. 공동소송 = 580
-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580
- 제5관 원고-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 Ⅰ. 원고적격 = 580
- Ⅱ. 협의의 소익 = 585
- 제6관 취소소송의 심리
- Ⅰ. 의의 = 588
- Ⅱ. 심리범위 = 589
- Ⅲ. 심리절차 = 590
-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592
- Ⅴ. 소의 변경 = 596
- Ⅵ. 입증책임 = 600
- 제7관 잠정적 권리보호
- Ⅰ. 서설 = 604
- Ⅱ. 집행정지제도 = 604
- Ⅲ. 가처분제도 = 611
- 제8관 취소소송의 판결
- Ⅰ. 의의 = 613
- Ⅱ. 종류 = 613
-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614
- Ⅳ. 종국판결의 내용 = 616
- Ⅴ. 판결의 형식 = 617
- Ⅵ. 취소판결의 효력 = 617
- Ⅶ.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635
- Ⅷ. 소송비용 = 636
- 제3장 기타의 소송유형
-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Ⅰ. 의의 = 637
- Ⅱ. 성질 = 638
- Ⅲ. 대상적격과 소송물 = 638
- Ⅳ.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의 필요 = 638
- Ⅴ. 소의 제기ㆍ심리ㆍ판결 = 641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Ⅰ. 의의 = 643
- Ⅱ. 대상적격 - 부작위 = 644
- Ⅲ.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 646
- Ⅳ. 소의 제기ㆍ심리ㆍ판결 = 647
- 제3절 당사자소송
- Ⅰ. 의의 = 649
- Ⅱ. 종류 = 650
- 제4절 민중소송
- Ⅰ. 의의 = 653
- Ⅱ. 민중소송의 허용성 = 653
- Ⅲ. 납세자소송 및 내부고발자소송 = 654
- 제5절 기관소송
- Ⅰ. 의의 = 654
- Ⅱ. 기관소송의 범위와 성격 = 656
- Ⅲ. 기관소송의 허용성 = 656
- 제6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 Ⅰ. 집단소송 = 657
- Ⅱ. 단체소송 = 658
- 제8편 헌법소원법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661
- Ⅱ. 종류 = 661
- Ⅲ. 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663
- Ⅳ. 청구요건 = 665
- Ⅴ. 청구기간 = 667
- Ⅵ. 인용결정의 내용과 효력 = 668
- 제2절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Ⅰ. 서설 = 670
- Ⅱ. 행정구제가 곤란한 행정작용 = 670
- Ⅲ. 행정처분 = 674
- 부록
- [대한민국헌법] = 677
- [행정절차법] = 692
- [행정소송법]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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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국가경영행정법(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현호 교수의『국가경영행정법』상권.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법에 관해 다룬 책이다. 행정법의 기본적 이해를 위해 행정주체, 행정작용, 행정쟁송의 구분의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법서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법, 성질별 행정작용법, 행정상 불법행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원법 등의 8가지 주제에 걸쳐 국가경영행정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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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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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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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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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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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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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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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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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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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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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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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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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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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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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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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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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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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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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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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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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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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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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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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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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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