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9(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6가지 국정관리(부패관리, 언론자유, 규제의 질,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변수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와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는 정부의 부패관리, 규제의 질, 국민참여,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가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인과관계로 밝혀졌던 언론자유,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 변수는 정부공정성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패관리,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규제의 집행,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의 활성화,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