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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 and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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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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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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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현황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단순한 세제감면이 아닌 세제지원 후의 평가를 통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적합한 창업지원 대상 업종을 설정함으로써, 지역별로 기업유치를 통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start-up SMEs and start-up venture SME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s. First,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lowering the entry barrier by reducing th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registration license tax that the entrepreneur must pay in the early stage of the establishment.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effect will continue to activate the start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system and to have a business support system through evaluation after tax support, not just tax reduction. Second,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s can imped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that it can mak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worse.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expansion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should set up businesses that are appropriate for business support for each region, so that they can be linked to the activation by attracting companies by region.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 tax support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the goals of start-up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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