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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 Problems of Game Rating Policy in Korea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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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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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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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intent of game rating policy is to protect youth by informing on the appropriate age for use of games, the way Korea ‘s statutory pre-rating system is run differs considerably from rating policies found in other countries.
Although self-regulation is showing a growing trend,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 Korea still has strong control over the contents and the way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game providers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 and post rating policy which may result in criminal punishment and suspension of business for violators. Under the surface of these powerful regulations there are issues of regulatory agencies arbitrarily applying the criteria of speculation and abuse of the right to reject and revoke ratings. These work to hamper the crea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game industry. The perspective that game rating policy may be used as an instrument to block speculation, as is foun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something that should be discouraged. This is because unless the instrument is used as a tool of censorship, the purpose of regulating speculation is an il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as is practiced overseas, the Korean rating policy should overcome the regulation paradigm and more self-regul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enable the policy instruments to serve their intended purpose of informing users of the appropriate age for using games.
게임물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게임물의 이용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정보를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한국의 법정사전등급분류 제도는 해외의 게임물등급분류 시스템과 많은차이점을 가진다. 자체등급분류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등급분류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규제기관이 사행성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급분류 거부⋅취소 제도를 남용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창작과 표현을 제약한다. 등급분류제도를 사행성 차단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온 게임산업법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전등급 분류를 통해 사행성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검열’로서 운용하지 않는 한 허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게임물등급분류 제도 역시 ‘규제’라는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해외의 등급분류제도와 같이 적정 연령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자체 등급분류가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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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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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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