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치료적 사법과 범죄 피해자 참여 =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PARTICIPATION OF CRIMINAL VICTIM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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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치료적 사법은 법과 절차 그리고 형사사법종사자들이 피해자에게 있어 치료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혹은 오히려 반치료적(가해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의 형사사법은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를 치유하는 절차가 아니라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료적 사법은 형사사법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다독이고 심리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법과 절차를 구성하고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외에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중복적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이차피해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왔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수록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게 되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피해자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사법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 소통도 중요하다.이러한 점은 피해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때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더보기Therapeutic jurisprudence is the study of the role of the law as a Therapeutic agent. This approach suggests that the law and procedure can funetion as a therapist by itself. Law,legal procedures,and the rol않 of legal aetors such as police officer. prosecutor. judges,rnay produæ therapeutic 。r anti-therapeutic effects Crirninal vietim who injured psychologically may be confronted on crirninal process, Vietims can have strong feelings of fear. depression, humiliation, anger,and powerlessness and reduce the vietim``s sense of self-esteem.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help healing of vietim, Therapeutic jurisprudence focuses on the faet the victims``s feeling and thinking that they have been treated fairly can help their healing and re∞very. The recent study seek to better understand the potential for healing of victims of crim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examining vietim participation and its perceived impact on vietims,If vietim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et and judge. prosecutor,police officer and crirninal agencies are listened to and taken seriously,they will be satisfied and heal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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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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