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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Prospects for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Paradigm: A Realist Perspective
저자
고봉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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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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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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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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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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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n foreign policy paradigms of the United States. The emphasis is given to two related factors: the possible effects that the economic crisis may bring on regarding the U.S.’s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and the nature and direction of changes in the U.S. foreign policy paradigms associated with those effects.
Toward this end, this study, first, with offensive realism as a main theoretical framework, reviews various paradigms that have affected U.S. foreign policy. Secon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U.S. foreign policy paradigms before and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U.S. foreign policy is characterized by selective primacy;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st internationalism; and under the current Obama administration, internationalist realism. These are a series of mixture of competing but not exclusive paradigms that have existed in the U.S. foreign policy circl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economic does not seriously damage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U.S. policy behavior is mostly influenced by its strategic calculations that aims to maximize and maintain its power and dominance; and a combination of paradigms can be used to induce and justify policy choices that represent U.S. foreign policy interests.
In the short to mid term,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aradigm, which is internationalist realism, is also likely to show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ism due to the U.S.’s reduced international leadership associated with its weakening capacity in domestic resource mobilizing. The U.S. needs to behave cautiously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U.S. abandons certain types of policy options. The essential goal of U.S. foreign policy is to maintai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y increasing the costs of balancing of any potential rivals. To achieve this goal, the U.S. will keep all policy options on the table. In addition, if U.S. domestic pressure orders the Obama administration to increase its external economic gains, the administration is likely to follow the orders as the administrations in the past did at the expense of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서 파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경제위기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 세계질서를 주도해오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글은 현 경제위기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현 경제위기가 미국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그 방향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의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공격현실주의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상호 경쟁하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다양한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의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선택적 미국 제일주의와 부시 행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외정책 기조를 비교·검토한다. 아울러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정책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을 국제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경제위기가 미국의 국제체제적 지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 패러다임의 중층적 결합을 통해 정당화될 것이며, 대외정책의 관찰 가능한 변화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보다는 미국의 국내자원 동원능력에 있어서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은 당분간 미국으로 하여금 잠재적 경쟁자가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를 유지하려는 경향, 즉 잠재적 경쟁자의 세력 균형 조정의 비용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전망한다면 국제주의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자원동원능력의 축소에서 비롯된 약화된 국제적 지도력 때문에 다자주의의 표피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 개입의 형태로 대외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정책적 대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특정 패러다임 때문에 특정한 정책적 대안이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다자주의는 물론 정권 교체의 대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미국 내부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확대에 대한 압력이 증폭될 것이고, 이는 현 상황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미국은 과거에 다자주의적 협력의 제약을 거부했던 것처럼 국제적 관행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9 | 1.59 | 1.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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