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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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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5-759(4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은 공 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조건 내지 근무환경에 대한 결정권이 인사혁신처장, 소방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서장 등 기관장에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 완적인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으로서 또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을 통해 규범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으로 구 성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단체교섭은 교섭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재난·재해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그 결과가 단체협약만큼 강 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대상과 절차 등에서 융통성이 있어 용이하 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의 조직과 협의 수준은 강력한 단체교섭권을 기대했던 공무원들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같은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과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저하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 체교섭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전반적인 근무조건 향상 이외에도 협력적관점에서 일선 소방기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기관장과 소방공 무원 직장협의회가 조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firefighting officials are allowed to join both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ystem need to be operated in a complementary manner due to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firefighting officials, supplementary management is all the more necessary in that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is divided between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head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mayor/provincial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ystem has a symbolic meaning in that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It can be protected as a guarantee of legitimate union activities or through an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n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 a collective agreement with normative effect is established. However, the labor union composed of firefighter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collective bargaining independently. In addition, collective bargaining for public officials has a limited scope, and in the event of an urgent pending issue, such as a disast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Consultation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he head of the agency does not have the same effect as the collective agreement, but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e in terms of subjects and procedures, so it can be easily operated. However, the organization and level of consult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may not meet the level of public officials who expected strong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the lack of coercive power may act as a limitation. In additi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provide protection through civil and criminal immunity regulations or unfair labor practice systems, such as labor unions, and does not allow full-time positions. However, in order to resolve the deterio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grievances of firefighting official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of firefighting official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ing officials in front-line firefighting organizations through coordination betwee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the firefighters' council froma coope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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