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핵개발 결정요인과 향후 과제
북한 핵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응양식을 국제정치이론 특히, 현실주의에 입각 해서 설명할 때, 북한의 핵개발정책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전후로 방어적 현실주의에 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대외적 자극과 국내정치의 역 동성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외부 자극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미국과의 관계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 전개과정과 함께 한국 역대 정부, 특히 대북정책을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치까지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명 박 정부의 압박정책은 완전히 다른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결국 두 정책 모두 북한의 핵 억제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능주의 통합이론 잘못 된 전제,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접근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더보기When the responses that are shown at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is explain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especially realism,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olicy can be seen to transformed from defensive realism to offensive realism before and after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n 2002. There can be explained by external stimuli to North Korea with the dynamics of internal politics. So, the most effective factor is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Next, There is an analysis of the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The policy of Kim Dae-jung and Rho Moo-hyun is the engagement policy against North Korea, but the policy of Lee Myung-bak aims to pressure on North Korea. The two policies reflect the totally different attitude toward North Korea, eventually both of them failed to the North’s nuclear deterrence. It result from wrong and simple premise of funtionalist integration and offensive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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