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triction Policy of Illegal Park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9(43쪽)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장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불법주차는 증가하고 있다.
불법주차는 주차시설 및 공간의 부족으로 발생하며,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 거주지 접근 장애, 상업지역 하역공간 부족, 간선도로 소통장애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으로 주차장 건설 촉진, 주차단속 강화, 통행차량의 통제 정책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제공이나 도로공간의 활용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 억제 제도 개선, 주차단속 제도 정비, 주차시설·환경 개선, 교통문화 선진화 등 종합적인 주차정책을 통하여 도로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Illegal parking has been a big problem in Korea. To resolve the parking problem, the city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parking facilities and at the same time should impose pertinent regulation on illegal parking. They illegally park their cars on the street because of the lack of parking space. This situation causes traffic jam and may cause traffic accidents, thus injuring drivers and pedestrians.
Moreover, illegal parking would prevent 911 ambulance vehicles from passing the road and cause another accident. Neighbors are competing fiercely one another to get a parking place. This act destroys the community's cooperative spirit. The illegal parking problem is getting worse as the police officials perform their enforcement of illegal parking. So, lots of drivers ignore traffic regulation.
The ideas for resolving these kinds of problems are the following : we need to a lot of parking lot by introducing parking permit for residents. The case of a easy city, seeing a making space is extremely expensive. It is time to change parking culture of citizen and to use parking facilities effectively. So, this study try to find solutions of illegal parking problems with reference books, questioner of several groups, specialists' opinion and etc.
Second, I think we need to secure our own parking lot by paying our money and to solve sleeping car's problem in resident area. In case of commercial area, we have restrain parking facilities in the long run and install parking meter machine for cars for a few minutes. Another way is to let the drivers park their cars at the side of principal road at night.
Third, we should control illegal parking thoroughly to be kept traffic regulation. We should tow and clamp a illegal car and need to use high teaching such as CCTV. We have to increase fine and introduce system of penalty point. So, let them keep the law.
Fourth, we need to introduce parking information system to help convenience of drivers like England and Japan. It makes them reduce the volume of traffic and save their precious times by giving them place and information of parking at and time. And we set up traffic safety facilities such as bollard, hump, chocker and so on to prevent illegal parking .And we should operate general parking information center and let them know parking lot and enforcement information. It will help drivers effectively.
Fifth, government should educate traffic safety demage of illegal parking and keeping basic order from the children to getting driver licence for changing parking paradigm and advancement of parking culture.
Last, illegal parking matters are complicated problem related with politic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These policies including citizen consciousness, parking condition, improvement of parking facilities and parking enforcement.
Based on this study, I hope many research will be continued in detail.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