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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 China's FDI Policy Goals: Its Development, Outcom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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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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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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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ast two decades, China has attracted a large amount of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which have facilitated growth of investment, output, productivity and overseas trade of Chinese industries. Today, China's FDI policy even acts a factor to change some traditional theori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Especially, as China plays the role of “dual hub” of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in the global supply chain o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multi-national companies become increasingly competing to invest into China, even committing advanced technologies to the investment. China now actively utilizes its relative advantages including monopsonistic one derived from the potential of the domestic market, so that it might attract FDI to be more favorable. Recently, however, excessiv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cluding FDI has brought forth some u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macro-economic instability, idle cost of domestic capital, growing imbalance of economic structure, and excessive overseas dependence. From now 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find a solution that not only brings in an adequate amount of FDI so as not only to stabilize macro-economic operation, but also to control the market-stealing effects of FDI, while at the same time maximizing its effects of technology transfer so as to enhance the capability to develop Chinese industries independently.
더보기‘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대량으로 유치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중국의 투자, 생산, 생산성 및 대외무역의 증대를 촉진시켰고, 외자기업은 중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주도해 왔다. 오늘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전통적인 국제투자이론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제분업구도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거점과 구매거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선진적인 기술까지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FDI를 자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에서 오는 수요독점자적(monopsonistic) 이점 등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자의 과도한 유입은 거시경제의 불안정, 국내자원의 유휴화, 경제구조의 불균형 심화, 대외의존도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 중국은 FDI를 적정규모로 유치하면서 거시경제 운용의 안정화를 이루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잠식을 제어하는 동시에, FDI의 기술이전효과를 최대화하고 자주적인 산업발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힘든 과제에 당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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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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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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