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實證主義에 대한 方法論的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19세기 이후 自然과 人間에 대한 理論認識으로서의 과학적 성과가 확실해 지자，인간의 實錢活動에도 객관적 이론인식의 성과에 따른 方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實證主義的態度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實證主義는 法을 포함하는 社會科學의 모든 영역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實證主義的態度는 법의 인식에 있어서도 實定法만이 법이라는 전제 위에서 法의 내용보다도 形式을, 正義의 理念보다도 法的安定性을，價値보다도 事實과 權力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論理王義에 빠진 法實證主義는 形而上學的인 이념과 궁극적인 原理를 찾아 내는 것 을 포기하고 현존하는 법체계의 경험적 實在만을 대상으로 하는 實證主義에 빠지게 됨으로써 法은 「實定法만이 法이고， 그리고 모든 實定法은 法이다」 (Nurpositives Recht ist Recht und alles positives Recht ist Recht) 라는 倫題를 도출해내게 되었다. 그리고 또하나의 法實證主義的態度는 法學의 대상소재를 實定法아닌 社會的事實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事實에 대한 인식을 因果法則的方法에 한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法인식의 태도는 人間의 實踐行動으로 나타나는 價植的事實올 지나치게 왜소하고 편협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만일 인간의 實踐을 전제로 하는 法의 인식에 있어서 實定法만올 그 理論認識의 대상으로 하고，이에 대한 論理的方法에 의한 法의 意味確定만으로 만족하게 되거나，因果法則的方法만으로 만족하게 되거나， 因果法則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法學의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具體的全體性올 갖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實證主義的法學은 形式論理나 規範論理를 통해서 또는 因果法則的說明을 통해서 존재하는 인간만을 法的實踐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갖어 오게 됨으로써 인간의 主體性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法實證主義에 대한 여러가지 批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法認識에 있어서의 方法論上의 문제점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다. 이 小論文은 法實證主義가 던져주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危機意識을 전제로 하면서，법의 存在構造의 측면에서 實證主義的法學方法論올 고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法實證主義를 克服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1
• Ⅱ. 法實證主義의 方法論的態度 2
• 1. 形式論理的方法 3
• 2. 規節論理的方法 5
• 3. 因果法則的方法 5
• Ⅲ. 法實證主義的方法論에 대한 批判 7
• 1. 形式說理的方法의 限界性 7
• 2. 規範論理的方法의 限界性 10
• 3. 因果法則的方法의 限界性 12
• Ⅳ. 結語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