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쟁점과 지역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규제완화 일변도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수도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이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으로 ▲‘先 지방 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적 요구 ▲세제 우대 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지역 간 연계ㆍ협력 강화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 노력 ▲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은 정부에 대해 지방이 역량을 강화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先 지방 육성’에 집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진국은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추진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