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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회생절차에서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Co-surety`s Right of Reimbursement and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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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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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Da-214970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de on November 12, 2015 indicates that a rehabilitation creditor has failed to report his/her right of reimbursement as the rehabilitation claim in a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debtor so that the debtor is exemp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the rehabilitation creditor can subrogate the creditor and exercise the right for the creditor`s claim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claim (original claim) of the creditor which can be exercised due to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tand i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and the creditor and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ight of reimbursement loses it`s right of recourse and power of execution since the rehabilitation debtor is exempted from the claim for recourse to the creditor,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for secur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which is not feasible.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defendant) takes the form of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but its substantiality is same as guarantee under the Civil Act, so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among co-sur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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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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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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