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 Whether the drug rebates can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corporate tax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prescription medicines that require doctor’s prescription in the medicines market, patients who are the ultimate consumer of the medicines don’t have a choice of the medicines, but doctors do. Therefore,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sell the same type of medicines have given rebates to doctors or hospitals negatively as an important means of sal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included the rebates in deductible expenses. Unlike usual rebates, such as price reductions, drug rebates are not benefiting to patients, but to only medical personnels or hospitals. Despite regulating the drug rebates through the dual punishment system, the rebate practice is still not eradicated. If the rebate practice is not eradicated, the co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ffered as rebates may be passed on to the drugs prices, resulting in a burden on peopl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deductions for the expenses provided for the drug rebates. In this case, this judgement provided a concrete criteria for whether or not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Even though it is not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related laws, I think that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because it judged that if some expenses meet the criteria,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And I expect that the intent of this judgement will be applied to whether or not the rebates of any other sector companies can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국문 초록 (Abstract)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의사가 선택권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많은 제약회사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음성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비록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판단기준에 해당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종 회사들의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 3 백제흠,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유철형, "제약사 리베이트는 ‘손금대상’이 아니다"
• 5 최진우, "의약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경영학적 시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8 (8): 2010
• 6 박혜림, "의약품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리베이트 위법비용의 손비산입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263-285, 2013
• 7 현두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1 (11): 2013
• 8 임명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법안 통과와 향후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40) : 2010
• 9 최호진, "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 -의약품 리베이트(rebate)를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719-738, 2011
• 10 이철재, "세법학Ⅰ" 상경사 2017
• 11 김완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7
• 12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리베이트 규제의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34) : 373-393, 2008
• 13 김준희, "대법원, 제약사 리베이트는 손금 인정 안된다"
• 14 조세일보, "대법원 “제약사 리베이트는 손금 인정 안된다"
• 15 김완석, "法人稅法上 損金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9 (19): 3-90, 2002
• 16 이은총, "2015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2 (22): 233-298, 2016
• 17 이전오, "2015년 조세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170-188, 2016
• 18 보건복지부,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