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ituat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 and Relevant Law
저자
이혜숙 (동해대학교 영유아보육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2(20쪽)
제공처
성학대는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을 말하며, 피해자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들은 성적인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를 통해서 학습되므로 건전한 성 문화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기 성폭력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기부터 건전한 성문화를 학습하여 내면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합당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전한 성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아동 성폭력의 원인과 그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살펴보고 아동성학대의 현황과 사이버상의 영향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을 성적(性的)인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성학대의 원인은 먼저 인권의식의 부재와 힘의 논리에 의한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와 그리고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를 야기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통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학대의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이며, 자기보존 능력이 일천한 아동들이 피해자의 다수인 것이다. 특히 아동인 경우,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인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성학대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들이 제정 공포는 되고 있으나, 성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 성학대 행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정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성개방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아동 성학대를 중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성학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등주의에 입각한 인간존중의 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정보접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국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유해음란물의 유통을 저지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관련 법률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Sexual abuse can be defined as sexual indecent jokes and actions which the victim does not want. Since things are trending toward more and more younger victims, the issue of sexual abuse becomes today's most serious one.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than establishing desirable sexual culture because the members of a society learn about their attitudes or behaviors through sexual socialization. A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in one's childhood deteriorate one's normal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it also gives adverse effect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othe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and get used to the desirable sexual culture in one's childhood.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basis of establishing desirable sexual culture suitable to our present social environment.
The aim of this research, as the preliminary study for constructing desirable sexual culture is to find the cau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he way for protecting them from those circumstances.
For this purpose, first, we studied the rights of children as the members of a society, and then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s of children sexual victims. And for the last step,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se children from those unfavorable situations was investigated.
While performing this research, I believed that most causes for the sexual abuse consist in the traditional idea that phallic power are dominant only based on the physical power and to the circula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decent talks on the cyberspace.
In order to solve these I am going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 attitudes of respecting others based on human equality should be learned.
Second, the programs, which prevent the circula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decent jokes on the internet, should be introduced throughout clo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s far as such programs, in order to create desirable cyber culture, do not interfere with the human righ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ing to the informations.
Finally, a special juvenile law should be legislated to protect children's rights substantially and save them from difficult situation, and thereby enable them to live free from those harmful environmen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